장소 :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3층 스터디룸 4번
시간 : 토요일 6:30분~
9장 이준식 / 10장 조현진 / 11장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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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노동소득의 불평등
○임금불평등 : 교육과 기술간의 경주?
●이론바탕 가설
1.한 노동자의 임금은 그의 한계생산성, 즉 그가 일하는 기업이나 사무실의 생산에 기여한 가치와 동일하다
2.노동자의 생산성은 그가 보유한 기능과 주어진 사회에서 그 기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좌우된다.
-> 기능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대부분 교육제도의 상태와 기술의 상태에 달려있다.
-> 저임금자들에게 교육제도를 통해 기능의 수요에 대해 충분히 빨리 기능을 공급하면 불평등이 줄어들 것이다
ex) 20세기 교육제도의 민주화가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 프랑스 임금불평등은 대체로 안정적. -> 모든 기능의 수준이 거의 같은 속도로 발전함으로써 불평등한 급여체계가 그저 위쪽으로 이동했을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같은 교육수준에 머물렀다면 불평등은 더 심화되었을 것임. 거시적으로는 교육수준의 향상이 임금불평등을 줄이는데에 역할을 함.
ex) 미국 : 1890~2005 사이에 임금격차는 대학졸업생의 증가속도가 느려진 1980년대에 다시 벌어지기 시작함. 골딘과 카츠는 이를 고등교육에 충분히 투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보고 가능한 많은 사람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교육에 투자해야한다고 결론내림.
=>궁극적으로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을 줄일 뿐 아니라 노동력의 평균생산성과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을 높이려면, 장기적으로는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이론 모형의 한계 : 제도의 역할
●한계
노동시장은 기계적으로 결정된다기 보다는 여러나라에서 차이 나듯이 그 국가의 특정한 규칙과 타협에 근거한 하나의 사회적 구조임
ex) 미국과 프랑스에서 모두 최저임금의 도입 및 상승이 최하위소득계층에게 영향을 미쳐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것처럼 보인다.
○임금체계와 최저임금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는 그 시기 각 국가간의 사회문화적 요소와 인식에 의해 구성되므로 국가마다 차이를 보인다. -> 일반원칙이 있을까?
●최저임금제와 고정된 임금체계의 필요성
1.특정 노동자의 한계생산성을 측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기업입장에서도 임금이 비교적 안정되어 매출 변동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음. 노동자도 월급을 보장받는 쪽이 안정적이라 판단
2.‘기업 특수적 투자’문제 : 한 기업이 수행해야 하는 특정한 기능과 과제들은 종종 노동자들에게 다른 기업들에서는 소용이 없는, 그 기업만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을 요구한다. 임금이 기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언제든 바뀔 수 있어서 노동자들이 급여를 얼마를 받을지 사전에 알지 못한다면, 이들은 그 기업에 필요한 만큼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3.고용주가 불완전한 경쟁상황에서 우위를 바탕으로 특정한도를 넘어서까지 악용할 수 없게 만들고, 경쟁적인 균형과 고용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목표
●최저임금의 수준은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더 커지기 전까지 생산성 향상에 맞춰서 상승해야 한다.
●결국 가장 장기적으로 임금불평등을 줄이는 좋은 방법은 교육과 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불평등 폭발을 어떻게 설명한 것인가?
●한계생산성 이론과 교육과 기술간의 경주 이론의 한계는 1980년 이후 미국 최상위 노동소득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위 두 이론에 따르면 이 현상은 결국 엄청난 신기술 등으로 인해 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훨씬 더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그러나 이 설명은 동어반복적이며 단점이 존재.
●단점1.
미국에서 임금불평등이 심화된 것은 최상위 1퍼센트 그 중에서 0.1퍼센트의 임금분포의 임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 최고소득층 내에서의 이러한 차이는 같은 교육기관의 선택성, 전문적인 경험 등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설명하기 힘들다. 한계생산성 이론에 따른다면 1퍼센트와 9퍼센트 비슷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졸업생과 고등학교 이하 학력보유자간의 임금격차가 커지긴 했지만, 대학졸업자 간의 임금격차가 그보다 훨씬 커졌다
○슈퍼경영자의 부상 : 영미권 국가들의 현상
●단점2.
일부 선진국에서는 고액연봉의 폭등이 일어났으나 다른 국가들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점
-> 국가간의 제도적 차이가 이 문제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
주로 영미권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그 차이는 다양함.
(도표 9.2,9.3,9.4 참조)
물론 유럽대륙과 일본에서도 최상위층의 임금소득이 극적으로 상승하긴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은 덜하다.
○1900~1910년에는 신대륙보다 불평등했던 유럽
●20세기 초 유럽은(심지어 북유럽까지도) 소득불평등이 매우 높았음. 국민소득에서 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몫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20퍼센트를 넘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유럽의 소득불평등은 가장불평등한 사례(영국), 가장 평등한 사례(스웨덴), 중간 수준의 프랑스와 독일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임.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의 소득불평등(총소득에서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하는 몫)이 유럽을 뛰어넘음. (도표 9.8)
○신흥경제국에서의 불평등 : 미국보다 더 낮을까?
●자료부족, 자료의 질적 하자. 그럼에도 현재상태에서 낼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있는 추정치를 내자면, <도표 9.9>
○한계생산성이라는 환상
●미국의 최상위 소득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피케티가 생각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 :
최고소득자 중 대다수는 대기업의 고위경영자
-> 한계생산성을 측정하기가 매우 힘듦 + 보수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자신 혹은 비슷한 급여를 받는 기업인으로 구성된 보수위원회 + 해당 국가의 최고경영자들의 보수에 대한 인식 및 규범
=> 영미국가에서 1970년~80년 이후 극도로 후한 급여 패키지에 관대해졌기 때문!
○슈퍼경영자들의 도약 : 강력한 양극화 요인
●그렇다면 영미국가에게 어떻게 그러한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었는가가 설명필요
1970년대에 이루어진 ‘보수혁명’(추월당하고 있다는 느낌에 의해 발로. 사실 전후 충격으로 인한 유럽과 일본의 성장은 기계적인 결과였지만)
+ 극단적 능력주의 ?
●경영진이 받는 극도로 높은 급여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것으로 정당화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 : 개별 기업의 데이터를 봤을 때
기업 성과의 변화 =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경제상태, 원자재가격, 환율변동 등)
+ 비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변화(경영자의 결정으로 중대하게 영향을 받는 것)
●그렇다면 비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기업성과의 변화가 경영자의 급여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야함. but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으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 때, 경영자의 급여가 급상승함 : “행운의 보수 (pay for luck)”
●최고소득자들의 급여가 급상승한 것은 ‘소득세 최고한계세율’ 인하와 매우 영향관계가 높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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