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 13일 수요일

[21세기 자본론] 제 3 부 - 8장 두개의 세계 (pp. 326 - 364) (김성희)

8장 두개의 세계 (pp. 326 - 364)

간단한 사례 : 20세기 프랑스에서의 불평등 감소


  • 프랑스의 축적된 사료를 바탕으로 불평등에 대해 관찰할 수 있는데, 프랑스는 유럽 대륙에서 관찰되는 변화를 대체로 대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영국은 유럽과 미국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한다.)
  • 도표 8.1은 국민소득과 임금에서 상위10%가 차지하는 비율을 역사적 시기별로 보여준다.
  1. 벨 에포크 시대 이후 프랑스에서는 소득 불평등이 크게 줄었다. 소득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제1차 세계대전 직전 45~50%에서 오늘날에는 30~35%로 감소. 이는 매년 생산량에서 인구의 가장 부유한 10%에게 가는 비율이 ⅓ 정도 줄고 나머지 90%에게 가는 비율이 ⅓ 늘어났음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지금이 평등한 것은 아니다. 벨에포크 시대가 매우 불평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것이다. 328p.
  2. 20세기에 소득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된것은 전적으로 자본소득에서 최상위 소득이 줄어든 데 기인한 것이다. 자본 소득을 무시하고 임금 불평등만 본다면 분배가 장기간에 걸쳐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세기 첫 10년동안은 2010년과 같은 수준으로, 상위 10퍼센트가 총 임금의 약 25%를 차지했다. 보수가 가장 적은 하위 50%는 항상 총 임금의 25~30%를 받았다. 지난 세기에 분명 임금수준이 크게 변했고 노동력의 구성과 기술도 완전히 바뀌었지만 임금의 계층 구조는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사회 계층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사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차지하는 몫의 변화 추이가 나타난 표 8.2를 참조. 벨에포크시대와 비교하면 프랑스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소득의 몫은 20세기 동안 완전히 격감했다. 이러한 격감의 주된 요인은 매우 높은 자본 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자의 몰락) 임금만 살펴보면 상위 1퍼센트 몫은 총임금의 6~7퍼센트로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이다. 소득불평등과 임금불평등은 1차대전 이전시기에 엄청 차이를 보였었으나 현재는 약 ⅓ 정도 차이가 있을뿐 거의 비슷한 양상으로 그래프에 나타난다. (최고 소득층에서 자본 소득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임금불평등과 거의 같은 자본 소득의 불평등도가 있는 것이다.) 이는 쿠즈네츠의 이론이 제시한 낙관적인 예측과 달리 장기간에 걸친 불평등 축소의 구조적 과정이 일반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pp. 329-330.

불평등의 역사 : 혼돈의 정치사


  • 불평등의 역사는 항상 혼란스럽고 정치적이었으며, 급변하는 사회의 영향을 받았고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어왔다.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시 말해 사회 집단간의 소득과 부의 격차는, 언제나 다른 영역들에서 전개되는 다른 발전들의 원인이자 결과다. 따라서 부의 분배의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국가별 역사를 더욱 전체적으로 해석해나가야 한다. 330p.
  • 프랑스의 소득 불평등의 축소는 매우 뚜렷한 한 시기 (1914~1945)에 집중되었다. 그 이유는 전쟁의 극심한 충격으로부터 상위 소득자의 몫이 격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세기 불평등 감소의 상당 부분은 전쟁의 혼란과 그에 뒤따른 경제적, 정치적 충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피케티는 해석한다. 이때의 충격은 전쟁으로 인한 파고, 대공황이 불러온 파산, 그리고 이시기에 시행된 모든 새로운 공공정책들을 의미한다. 이 모든 요소가 자본/소득 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렸고 국민소득에서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크게 감소시켰다. 노동보다 자본의 집중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소득 계층 상위 10%에서는 자본소득의 비중이 아주 높다. 그래서 1914~1945사이에 상위 10%의 몫이 줄어들었고 궁극적으로는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된 것이다.
  • 프랑스는 1914에 들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소득구조에 대한 연간 데이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1791년 이후 부과된 상속세에 관한 자료가 부의 분배 추이에 활용된다면 1914~1945년의 충격이 불러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들은 1차대전 직전에는 자본 소유의 집중이 자연적으로 감소될 징조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같은 자료들로부터 1900~1910년에 상위1%의 소득에서 자본 소득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332p.


‘자본소득자 사회'에서 ‘경영자 사회'로


  • 1932년에는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최상위 0.5%에게는 자본소득이 주된 소득원이었다. (도표 8.3) 그러나 오늘날 최상위 소득 집단의 구성에는 변화가 있다. 과거와 비슷하게 소득계층 구조의 위로 갈수록 노동 소득이 점점 사라지고 자본 소득이 지배적이게 된다는 구조적인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회계층의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커진다는 점이 다르다. 지금은 소득분배 상위 01%에서만 자본소득이 노동 소득을 초과한다. (도표 8.4) 자본소득은 상위 0.1퍼센트, 혹은 0.01퍼센트 에서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닐 뿐, 상위 1%에 미치는 영향력은 비교적 미미하다.
  • (위 데이터에 기반하여) 우리 사회가 자본소득자의 사호에서경영자의 사회로 바뀌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격변이 적어도 프랑스에서는 임금계층 구조의 큰 변동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전적으로 높은 자본 소득의 감소로 인해 일어났다. 334p.
  • 최근에 자본.소득 비율이 벨 에포크 시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점은 제 2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1914~1945사이에 자본소득자가 붕괴하기도 했다 그들의 왜 재기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부분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부의 집중을 제한하고 누진적인 소득세와 상속세의 도입으로 인해서다. 다른 요인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334p.

상위 10퍼센트의 서로 다른 세계들


  • 상위 10%를 구성하는 사회집단은 매우 다양하다. 시대에 따라 최상위층의 다양한 구성과 변화 양상을 분석해볼 수 도 있다. 상위 10%내에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갈 수록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언제나 빠르게 감소하고 자본 소득의 비율은 언제나 급격하게 상승한다. 상위 10%중 하위 5%는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소득을 얻는 진정한 경영자들의 세계다. 그 위 4%는 노동소득의 비중이 약간 줄어든다 (총소득의 70~80%). 이 집단에 속하는 직업 유형과 능력 수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히 바뀌었다. 양차대전 사이의 기간에는 고등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중 경력이 많은 사람도 이 9%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집단에 속하려면 대학 교수나 연구원, 정부의 고위 공무원 등이 되어야 한다. 지난세기에 노동시장은 완전히 변화했지만 시장에서 임금 불평등의 구조는 오랫동안 거의 변하지 않았다. 336p.
  • 상위 10%에는 언제나 두개의 매우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 노동소득이 분명한 우위를 차지하는 9퍼센트와 자본소득이 점점 더 붕요해지는 1퍼센트가 그것이다. 두 집단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9%의 사람들에게 자본소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본 소득은 주요한 소득의 원천이 아니다. 예를들어 부동산 소득이나 예금, 보험 등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반대로 1퍼센트의 자본소득은 더 주요한 소득의 원천이다.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와 유동자본에서 나오는 배당금 및 이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후자, 특히 배당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규모의 재산은 주로 금융자산(대부분 주식과 동업 지분)으로 구성된다. 338p.

소득세 신고의 한계


  • 도표 8.3과 8.4는 자본소득에 기초한 소득세 신고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이다. 따라서 탈세와 모든 종류의 합법적 조세 회피 경로(세금감면 제도)로 인해 실제 자본 소득은 과소평가 된다. 자본소득은과소신고되기 때문에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에는 탈세 추정치의 최소 값인 2~3퍼센트 포인트 (높게 잡는다면 5%까지 올라갈 수 있다.)를 부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정이 소득 불평등의 전체적인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소득세 신고는 자본 소득을 연구하기 위한 자료로 정확성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으며, 다른 보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다.) pp. 339-340.
  • 자본 관련 세제들도 국가간의 비교를 왜곡시킬 수 있다. 대체로 임대료나 이자, 배당금은 여러 국가에서 비슷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본이득은 각 국가에서 상당히 다르게 취급된다. 프랑스의 세금 자료에서는 자본 이득이 일관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반면, 미국에서는 언제나 꽤 자세하게 보고된다. 특히 주식 매도로 실현된 이익이라는 자본이득은 최상위층 소득 집단에 매우 집중되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자료인데 몇몇 나라에서만 연구될 수 있다. 도표 8.3과 8.4에 자본이득을 포함하면 상위 0.01%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연도에 따라 60%가 아니라 70~80%를 육박하게 될 것이다. (왜곡된 비교를 하지 않기 위해 미국의 경우는 자본이득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 모두 제시되어있다.) 341p.
  • 소득세 신고에는 또다른 중요한 한게가 있다. 보고된 자본이 원래 어떻게 얻어진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상속인지? 일생의 노동인지 알수 없다. 따라서 자본소득과 관련된 불평등 수준이 동일해도 그것이 실제로는 아주 다른 상황을 반영할 수 있으며, 소득세 신고자료로는 이런 차이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 높은 자본소득은 아주 많은 재산에서 나오기 때문에 노동소득의 저축만으로는 이러한 재산을 모을 수 있다고 상상하기는 어렵다. (최고위급 경영자의 노동소득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임) 따라서 상속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전간기의 혼란


  • 상위 10%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18%p, 상위 1%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14%p감소했다. 1%의 손에 자본 소득이 더 집중되어있었기 때문이다. 1929년 증시 대폭락 이후 상위 10%의 몫은 급격히 증가해 1935까지는 그 양사이 게속되었으나, 상위 1%의 몫은 1929~1932년에 크게 감소했다.  1% 소득 대부분은 주식과 채권으로 부터 지급된 이자와 배당금에서 나왔다. 그러나 대공황 경제가 붕괴하면서 기업이 도산하고, 상위 1%의 몫은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반면 9%에 속한 사람들은 적어도 다른 사회 집단에 비해서는 대공황의 큰 수혜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속해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아래서 일하는 직원들의 실업고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산업노동자가 겪었던 극도의 높은 실업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이윤감소영향도 덜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1929년에서 1935년 사이에 프랑스에서는 국민 소득에서 9%에게 돌아가는 몫이 크게 증가했고, 이 증가폭이 상위 1%가 가져가는 몫의 감소폭보다 훨씬 더 커서 상대적으로 상위 10%의 몫이 국민소득의 5%넘게 증가했다. 343p.
  • 인민 전선이 권력을 쥐자 이 과정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마티뇽 협정(대공황 시기 프랑화 과대평가로 생산비가 높았던 때에 또 다시 임금을 높인 협정)이 이행된 결과 임금이 급격히 상승했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1936~1938년에 상위 10%의 몫은 모두 감소했다.
  • 각 국가의 역사에 따라 저마다 특징은 있지만 두 차례 세계 대전 사이의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와 비슷한 복잡성을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1933 루즈벨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디플레이션이 끝났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어났던1936년  역전 현상이 미국에서는 더 일찍 1933년에 일어났다. 모든 국가에서 불평등의 역사는 정치적이며 혼란스럽다.

장기와 단기의 충돌


  • 장기간에 초점을 맞춘 분석도 분명 단기적인 추세가 존재한다는 점을 가릴 수는 없다. 이러한 단기적인 변동이 10~15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한사람의 인생에서 꽤 긴 시간이므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일 수밖에 없다. 프랑스와 다른 여러 국가의 불평등의 역사는 이러한 중/단기적 변동으로 가득하다. 양차대전 도중에는 임금불평등이 축소되었으나 두 차례 모무 전쟁이 끝난 뒤에는 임금 불평등이 다시 커졌다. 이러한 변동의 규모는 상당했다. pp.344-345.
  • 전시에 실질 임금과 구매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하위층의 임금은 서서히 상승했고, 최상위사람들 보다는 물가 상승에 덜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 물가 상승률이 높을 경우 이러한 현상은 임금의 분배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다. 저임금 수준과 중간 수준의 임금이 더 높은 임금보다 물가 상승에 더 잘연동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동자들이 특정한 사회정의와 공정한 규범이라는 개념을 공유하기 때문이라고 피케티는 분석한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구매력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막기위한 노력은 이뤄졌지만, 부유한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쟁이 끝날때까지 유보되도록 요구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어쨌든 임금불평등의 축소가 이렇게 나타났다가 세계대전들이 끝난 후 모두 역전되었다. 346p.
  • 임금 불평등의 복귀 문제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라는 점을 위 사례로부터 배울 수 있다. 프랑스는 전후 재건에 초점을 맞췄고, 전쟁중에 불평등이 감소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기 때문에, 불평등의 축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1950~60년대에 경영자들과 숙력인력의 급여가 임금계층의 하위와 중간층 노동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상되었는데, 초기에는 아무도 여기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최저임금제가 1950에 처음 도입되었지만, 최저임금은 이후 거의 인상되지 않았고 평균 임금보다 점점 더 낮아졌다. 1968 학생 운동으로 인해 이러한 추세는 변화가 왔다. 이 위기상황을 끝내기 위한 샤를 드골 정부의 카드는 그르넬 협정이었는데, 협정 내용중에는 최저임금의 20%인상이 포함되어있었다. 1970년에는 최저임금이 평균 임금과 연동되었고, 사회적 정치적 기류속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상당히 끌어올려야할 의무감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임금 불평등히 상당히 크게 축소되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구매력이 1950~1968년 사이에 25퍼센트 증가했었으나 평균 임금은 두배 이상 높아졌다. 그래서 총임금이 생산량보다 현저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것이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급격한 감소 뿐 아니라 임금 불평등의 큰 폭의 축소를 설명해준다. 348p.
  • 위와 같은 변화는 다시 1982~83에 역전되었다. 사회당 정부가 새로 선출되었으나 긴축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 임금이 동결되었고, 최저임금을 매년 인상하는 정책은 명백하게 폐기 되었다. 그 결과는 명백히 임금 불평등의 증가로 이어졌다. 248p.

1980년대 이후 프랑스에서의 불평등 증가


  • 1982~1983에 프랑스에서는 불평등이 증가했다.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몫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기업이윤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사적으로 높아졌다. 자본소득에 기업이윤 뿐 아니라 임대료까지 포함시키면 1990~2000년대에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계속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 현상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2010년 제 1차 세계대전 직전의 프랑스와 거의 같으 수준으로 회복된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의 맥락에서 이 현상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자본소득이 누락되게 신고되어 상위소득의 증가가 약간 과소평가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속받은 부의 중요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349p.
  • 1990년대 프랑스에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는데, 대기업과 금융기관 최고위 경영자들의 보수가 매우 높아졌다는 점이다. 미국보다는 아직은 덜 놀라운 수준이지만, 10년동안 30%가 증가했는데 이는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구매력은 50%넘게 증가했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구매력은 낮은 증가세 및 정체되어있던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은 주목을 끌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현상은 매우 새로운 것이며, 따라서 국제적인 시각에서 분석해야 한다. 350p.

더 복잡한 경우 : 미국의 불평등 변화


  • 미국은 프랑스와 ㅣ비슷한 궤적을 보이지만 몇몇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먼저 상위 10%가 차지하는 소득의 몫이 전체적으로 프랑스보다 더 불평등해졌다. 2010년에 미국의 불평등은 그 규모로 보면 20세기의 첫 10년 동안의 유럽만큼 심각하지만 불평등의 구조는 분명히 다르다. 20세기 시작 무렵에는 유럽이 더 불평등했다. 미국에서는 자본 소득자가 수적으로 더 적었고, 이들의 평균 생활 수준은 유럽의 자본 소득자들만큼 부유하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에 미국에서는 유럽국가들이 1914년 이후 겪은 충격의 결과로 소득 불평등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했다. 소득불평등은 1929년 대공황 직전에 절정에 달해 상위 10%가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이 50%를 넘었다. 같은 시기의 유럽보다 조금 더 심한 불평등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이 불평등은 유럽과 달리, 자본이득에서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353p.
  • 미국도 대공황과 2차대전 기간에 임금 불평등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러나 불평등의 축소 정도는 프랑스와 전반적인 유럽보다 눈에 띄게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3p.

1980년 이후 폭발한 미국의 불평등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러한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데는 탈세 및 소득의 과소 신고, 자본이득의 큰 구성 비중 등 미국의 특수한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자본이득을 제외한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 불평등 증가의 구조적 특징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노동 소득의 증가는 꾸준하고 연속적이었다. 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은 1퍼센트에서 나왔다. 상위 1퍼센트가 국민 소득에서 차지하는 몫은 1970년대 9%에서 2000년대에는 약 20퍼센트로 상승했다. 평규 성장률보다 상위 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이 상당히 더 높았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356p.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위기를 불러왔을까?


  • 미국의 불평등 증가가 미국의 금융 불안정에 기여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불평등 증가의 한 결과로 미국의 하류층과 중산층의 구매력이 거의 정체되었고, 그리하여 평범한 가구가 빚을 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특히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그리고 부유층이 금융시스템에 투이한 거대 저축으로부터 높은 수익을 얻고자 했던 비양심적인 은행과 금융기관이 더 관대한 조건으로 신용을 제공했기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357p.
  • 불평등의 증가가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과 동반되었다면 상황은 달랐을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미국 경제는 이전의 10년 동안 보다도 더 느리게 성장했고, 그래서 불평등 증가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거의 정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물론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의 불안정의 주된 요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다. 불안정을 일으킨 잠재적으로 더 중요한 요인은 특히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의 구조적 증가가 국제적 자산 포지션의 엄청난 총 증가와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다. 358p.

슈퍼연봉의 부상


  • 미국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의 보수가 극도로 높아진 결과 임금 불평등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유례없는 증가는 개인의 직업 경로에 따른 임금 이동성의 증가로 보충되어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불평등 증가가 중요하지 않는 주장에 근거로 임금 이동성 증가가 종종 언급된다는 면에서 이것은 중요한 점이다. 실제로 각 개인이 인생의 일부 시기에 아주 높은 소득을 누리도록 되어있다면, 매우 높은 보수를 받는 계층에서 임금 인상이 있다고 이것이 꼭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이 정말로 증가했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입증이 불가능하다. 미국의 경우 정부자료를 이용하하면 개인 수준의 평균 임금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기간을 택해도 임금 불평등의 증가가 모든 경우에 동일하다는 점이 발견할 수 있다. 361p.


소득 상위 10퍼센트 내의 동거체제

  • 임금 불평등의 전례없는 증가가 미국 소득 불평등 증가의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해서 자본 소득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미국사회 계층 구조의 최상위층에서 자본 소득이 사라졌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 유럽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자본소득의 중요성은 상위계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커진다. 미국에서 오늘날 볼 수 있는 차이는 소득 계층의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쏘득에서 자본소득이 우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프랑스보다 미국이 훨씬 더한 정도다. 소득계층의 0.01%로 올라가야 소득에서 자본이득이 중요한 소득원천이 된다.
  • 매우 높은 소득의 증가와 매우 높은 급여의 증가는 주로 슈퍼 경영자, 즉 높은 보수를 받는 최고위 경여자들의 등장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실제 신고된 서류에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 미국의 대기업들은 한 기업당 상위 1퍼센트, 심지어 상위 0.1퍼센트에 속하는 보수를 받는 경영자가 다섯명을 훨씬 웃돈다.
  • 소득이 매우 높은 집단의 구성원 중 금융 전문가의 비중은 전체 경제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두배라는 점도 흥미롭다. 그럼에도 최상위 소득집단의 80%는 금융종사자가 아니며 소득이 높은 미국인들의 몫의 증가는 금융부문 뿐 아니라 비금융부문에 속한 대기업 최고위 경영자들이 받는 보수의 급상승으로 주로 설명된다.
  • 참고 : 미국의 세법과 경제논리에 맞춰 최고 경영자들에게 지금된 모든 상여금과 다른 성과급 뿐 아니라 모든 스톡옵션의 가치도 임금에 포함시켰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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