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제 3 부 - 제 7 장 불평등의 구조 (조현진)

제 3 부 불평등의 구조

7장 불평등과 집중 : 기본적 지표 (pp. 286 - 325)

제 7장 불평등과 집중: 기본적 지표

제 2부 - 국가 차원의 자본/소득 비율과 국민소득 중 자본과 노동의 전반적인 분배. 20세기 1914-1945년의 충격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에 대한 내용.

제 7장 - 이를 극복한 후 왜 1970-1980년대 이후 불평등이 다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는가. 과거의 반복이며, 19세기와 같은 저성장 환경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세습자본주의가 21세기 초에 어떻게 번성하고 있는가. 개인 수준의 불평등과 분배 - 상속받은 부와 노동소득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장기간에 걸쳐 어떤 변화 양상을 보였는지, 역사적, 이론적 관점에서 분석.

소득불평등 = 노동소득의 불평등 + 자본소유와 그 소득의 불평등 +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보트랭의 설교

1835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 홀아비인 영감은 두 딸을 파리의 상류 사회에 시집 보내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허름한 하숙집에서 생활한다. 이 때 법학을 공부하려고 파리에 온 가난한 시골 귀족 청년인 라스티냐크를 만난다. 야망에 차 있지만 가난에 굴욕감을 느끼던 라스티냐크에게 같은 하숙집의 범법자 보트랭은 그가 아무리 많은 것을 포기해가며 노력해서 성공한 법률가가 된다 하더라도, 결국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소득으로 그럭저럭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진짜 부자가 되려면, 그를 짝사랑하는 빅토린 양과 결혼하고, 부자인 그녀의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그녀의 오빠를  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핵심질문: 노동이냐, 유산이냐?

보트랭의 설교는 19세기 왕정 복고 사회와 20세기 초의 정확한 특징을 생생하게 묘사한다. 노동과 학업만으로는 상속 받은 부와 그로부터 벌어 들이는 소득으로 누릴 수 있는 안락함을 얻을 수 없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인 오스틴의 소설의 남자 주인공들이 직업에는 관심이 없고 유산으로 결혼으로 얻는 재산의 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과거 세습 사회가 자멸한 제 1차 세계대전 발발 전까지는 거의 모든 곳에서 상황이 같았다. 얼마 안 되는 예외 중 하나가 미국이었는데 적어도 18세기, 19세기 북부와 서부에서는 상속 받은 자본이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개척자'사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남부에서는 노예와 토지 형태의 자본이 구유럽만큼이나 중요했다.

노동으로 얻는 소득이 반드시 공평하게 분배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에 비해 노동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로 사회 정의에 대한 논의를 축소 시키는 것도 불공평하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따른 불평등이 다른 불평등보다는 정당하다는 믿음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이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트랭이 설교하던 때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상속 받은 부의 중요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학업이 계층 구조의 꼭대기로 오르는 사다리가 되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문제 2가지가 있다.

1. 노동으로 얻는 소득과 상속 받은 재산에서 얻는 소득의 상대적인 중요성이 보트랭의 시대 이후 바뀌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2. 변화가 어느 정도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현상이 반전될 수는 있는가?

노동 그리고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

소득 = 노동소득 + 자본소득

노동소득은 간단하게 임금으로 표현.

자본소득 - 임대료, 배당금, 이자, 특허권료, 이윤, 자본이득 등 다양하지만 이를 통칭.

• 이 두 구성요소의 각각이 더 불평등하게 분배될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그리고 이만큼 중요한 것이 이 두 차원의 불평등 사이의 관계이다. - 통계적 상관 관계.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상관관계가 클수록 전체적인 불평등도 커진다.
• 재산이 많은 개인이 중간 정도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경우, 자본 소득의 불평등이 자본의 불평등 자체보다 클 수 있다.

= 불평등을 배가시키는 강력한 메커니즘. 21세기 특히!

부의 계층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평균 수익률이 같다면 정의 상 두 불평등은 일치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 따라서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를 분석할 때는 불평등의 이런 다양한 측면과 구성 요소를 신중히 구분해야 한다. 이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이유 (295pp. ?) 때문이기도 하고, 관찰된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메커니즘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니계수와 같이 노동 및 자본의 불평등과 관련된 상이한 요소들을 혼합시킨 종합적인 지수는 이 다층적인 메커니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

→ 코멘트 : 간단히 말해서, 재산 보유량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률을 같게 보면 안된다.

언제나 노동보다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자본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은 항상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보다 크다. 자본 소유와 자본소득의 분배는 항상 노동소득의 분배보다 더 집중되어 있다.

1. 데이터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국가, 모든 시기에서 이런 규칙적인 패턴이 발견되고, 그 정도가 매우 크다. 노동소득 상위 10% - 전체 노동소득의 25-30%, 자본소득의 상위 10% - 전체 부의 50% 이상  
2. 이 규칙적 패턴은 결코 미리 정해진 것이 아니다. 이런 규칙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자본의 축적과 부의 분배의 동학을 결정하는 경제적, 사회적 과정들의 특징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E) 모딜리아니의 생의 주기분석, 노동소득의 장기적 측정 (단기적인 충격의 둔화) 등의 효과는 부의 불평등과 노동소득의 불평등을 비슷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이는 노령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띠는 메커니즘이지만 계량적으로 봤을 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메커니즘은 아니다. 분명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더 부유하긴 하지만, 각 연령집단 내 부의 집중은 전체 인구의 부의 집중과 비슷할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세대 간 전쟁은 계층 간 전쟁을 대체하지 않고 (코멘트 :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고도의 자본 집중은 주로 상속 받은 재산과 이 재산이 일으키는 누적 효과로 설명된다.

E) 아파트 한 채를 상속 받으면 집세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축하기가 더 쉬워진다. 자본 수익률은 종종 극단적인 값을 나타낸다.

제 3부 - 다양한 메커니즘, 각 메커니즘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어떻게 전개 되었는지를 검토. 절대적 규모로 보든, 노동 소득의 불평등과 비교한 상대적 규모로 보든, 부의 불평등 정도와 관련해 특정 메커니즘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

불평등의 집중의 정도

표 7.1-7.3. (298-301pp)  노동 소득과 자본 소득, 그리고 둘을 합한 총소득과 관련해, 낮은, 중간 정도의, 높은 불평등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띠며 과거에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비교. 가장 평등한 사회 - 1970-80년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미국의 높은 노동 소득 불평등도, 스칸디나비아의 가장 낮은 자본 소득 불평등보다도 낮다.

→ 코멘트 (광은)  : 노동은 물리적인 것이고 노동소득도 따라서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본 소득은 물리적인 한계가 없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을 것.

하류층, 중산층, 상류층

상류층 - 상위 10%, 중산층 - 중간 40%. 하류층 - 하위 50%, 이러한 용어들은 분석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정치적 의미가 있다. 인구를 나누는 방식은 보통 특정 집단이 차지하는 소득이나 부의 총액의 정당성과 관련된 암시적, 명시적 입장을 반영한다. 이 책에서의 중산층은 그 집단 의 소득(혹은 부)이 구조적으로 해당 사회의 중간값을 넘어사게 설정되었다. 인구의 대다수보다는 더 잘 살지만 진정한 ‘엘리트'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

계급 투쟁 혹은 1%의 투쟁? - 주의할 점

• 이 책은 시공간 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회들, 선험적으로 아주 다른 사회들, 특히 사회를 구성하는 집단을 일컫기 위해 쓰는 단어와 개념을이 완전히 다른 불평등 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십분위와 백분위, 천분위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 한 사회의 불평등을 판단할 때 일부 개인이 매우 높은 소득을 얻는다는 점만 관찰하는 것은 불충분하며 각 등급 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 소득을 올리는지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최상위 1퍼센트가 차지하는 소득 혹은 부의 비율은 극도로 높은 소득 혹은 많은 재산의 존재 뿐만 아니라 그런 수입을 향유하는 개인의 수도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판단하는 유용한 지수이다.
• 노동 소득 계층과 자본 소득 계층은 다르다.현대사회에서는 대체로 양의 상관 관계를 갖지만 언제나 1보다는 작다.
• 소득과 부의 문제는 모두 세금 납부 이전의 ‘1차적' 분배를 말한다.

→ 코멘트 : 양의 상관관계는 언제나 1보다는 작아야 한다. 1일 경우에는 두 상관관계가 완전히 같은 변화량을 가진다는 말이다.

노동과 관련된 불평등: 온건한 불평등?

오늘날 노동 소득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까지 여야 적당하고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더 이상 문제도 되지 않을 수준일까? 노동 불평등이 자본 불평등보다 훨씬 더 낮긴 하지만 이 또한 중요.

1. 노동 소득의 보통 국민 소득의 ⅔ 에서 ¾ 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비중이 매우 높고,)
2. 노동 소득의 분배가 국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 공공 정책과 국가 간의 차이가 불평등과 수많은 사람의 생활수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E) 1970-80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현재 스칸디나비아 반도, 혹은 더 불평등한 분배구조를 가진 미국 등에서 보면, 계층간의 뚜렷한 차이가 도드러진다. 중산층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더라도 최상위층이나 하위층 소득 집단에서는 그 차이가 매우 크고 이는 생활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하위 50%의 소득자 가운데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런 국가 간의 커다란 차이는 남성과 여성 간의 임금 차이도 부분적으로 반영하는 수치이다. -성별 간 임금 차이는 북유럽이 가장 적다.

• 평균 임금이 같아도 노동 소득의 분배는 분명 매우 다를 수 있고, 이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에게 굉장히 이질적인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현실을 야기한다.
• 이런 불평등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여러 사회에서 노동 소득의 불평등을 결정짓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본과 관련된 불평등: 극심한 불평등

• 부가 가장 평등하게 배분 되는 사회에서는 상위 10%가 국부의 50-60%를 소유한다. 유럽은 보통 60%. 하지만 이 사회들 모두에서 가장 가난한 50%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국부의 5% 이하. 미국에서는 상위 - 72%, 하위 2%.
• 대부분 재산 소유자의 신고로 파악되므로, 과소 평가 되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각 연령 집단 내에서도 부의 집중 현상이 동일하게 발견된다.
• 부는 많은 사회 구성원이 그 존재조차 거의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집중되어 있다.
• 부의 분배는 상위 10%에 속하는 계층 내에서도 극도로 불평등한 양상이 나타난다. 임금 분포에서보다 훨씬 심화. 상위 1%가 약 23%, 다음 9%가 약 35%. 따라서 1%는 평균적인 사람들보다 대체로 25배 부유, 9%는 4배 더 부유.
• 부의 구성 요소도 집단마다 크게 차이가 난다. 상위 10%에 속하는 거의 모든 사람이 저택 소유하고 있지만 부의 계층구조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부동산의 중요성은 급격히 줄어든다. 특히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유한 부는 거의 전부가 주식이나 합자회사 지분. 주택은 중산층과 적당히 ㅈ라사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투자 대상이지만, 진정한 부를 주로 구성하는 것은 언제나 금융 자산 및 사업 자산이다.

중요한 혁신: 세습중산층

• 진정한 세습(유산) 중산층의 성장은 분명 20세기 선진국들에서 부의 분배를 두고 일어난 주요한 구조적 변화. 1900-1910년대 유럽의 모든 국가에서 자본의 집중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극단적. 가장 부유한 10%가 국부의 거의 전부를 소유했다.- 90% 이상.  가장 부유한 1%가 홀로 소유한 부는 50%이상. 부의 분포에서 중간의 40%는 거의 하위 50%만큼 가난했다는 의미에서 당시에는 중산층이 없었다. 대다수의 사람은 사실상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이 사회 자산의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 물론 오늘날에도 부는 극단적으로 집중되어있다. 중산층이 가까스로 손에 넣은 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들의 몫은 유럽에서는 전체 부의 ⅓, 미국에서는 ¼ 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습 중산층이 등장한 것은 중요한 역사적 혁신이었다. 그들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궁핍하지도 않고, 인구의 40%나 되는 대규모 집단이다. 그들은 사회적 지형과 정치적 구조를 심대하게 변화시키고 분배 갈등의 조건들을 재정의 하는데 기여했다. 따라서 그들이 등장한 배경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유산 중산층의 부상은 상위 1%가 전체 부에서 차지하는 몫을 급격하게 감소시켰다. 유럽에서 20세기 접어들 무렵 50%이상이었던 그 몫은 21세기 초에는 약 20-25%로 감소했다. 이러한 현상은 연간 임대 수익으로 안락하게 살 만큼 많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 보트랭의 설교 어느 정도 틀린 것.
• 전통적인 농경사회의 특징이기도 했던 자본집중 현상은 축적된 부와 상속받은 부를 기반으로 한 사회가 유지되고 번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이었다.
• 따라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러한 부의 집중이 나타날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어쩌면 다시 등장할 수 잇는지 이해해야 한다.

총소득의 불평등: 두 개의 세계

• 표 7.3. 총소득의 불평등 수준은 노동 소득 불평등과 자본 소유의 불평등 사이에서 감소했다.
• 총소득의 불평등이 자본 소득보다 노동 소득의 불평등에 더 가깝다. - 노동소득이 총국민소득의 과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 소득의 집중이 오늘날 미국정도보다 훨씬 더 심한 사회도 상상할 수 있을까? 과거처럼 상위 10%가 매년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상위 1%가 단독으로 부의 50%를 차지한다면? 현실에선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자본 소유에 관한 한 심한 수준의 집중은 이미 심각한 정치적 긴장을 일으키는 요인이고 대게 보통 선거권과 양립하기 힘들다.
•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상식적인 한도를 넘어선 극단적 불평등이 있어왔고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없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면,
• 즉, 불평등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효율적으로 일한 선택의 결과처럼 보이거나, 부자들이 더 많이 벌지 못하도록 막으면 사회의 가장 궁핍한 구성원들에게 불가피하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퍼진다면!
• 소득의 집중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 표 8.3의 미국 2030 예상.
• 따라서 불평등의 크기 자체보다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가 중요. 따라서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초세습사회 = 자본소득자의 사회

• 물려받은 부가 매우 중요하고 부의 집중이 극심한 사회.
• 앙시앵레짐 하의 프랑스와 벨 에포크 시대의 유럽.

1. 초능력주의사회 = 슈퍼스타의 사회

•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미국.
• 매우 불평등하긴 하지만 물려받은 부보다는 노동 소득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소득 계층의 정상을 지배한다. 실제 그들이 그렇게 특징지어질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논외로 현재 불평등이 어느정도로 정당화될 범위를 지났는지 분석할 것.

• 두 유형은 공존할 수 있다. 슈퍼 경영자면서 자본 소득자인 사람 있으므로. 하지만 문제는 슈퍼 경영자의 자녀가 자본 소득자가 되는 것을 제지할 어떤 수단도 존재하지 않기에 두 논리는 복합적인 영향력을 서로 끼치고, 더 극심한 불평등의 세계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