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3월 26일 오후 6:30~
장소 :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스터디룸 4번
발제자 : 이준식(12장), 김성희 (1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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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장 21세기 글로벌 부의 불평등
○자본수익률의 불평등
●자본수익률은 부유한 사람일수록 평균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높다.
1.부유한 사람일수록 보다 전문적인 자산관리자와 금융자문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
2.예비자금이 많을수록 위험을 감수하고 인내하기가 쉽기 때문
-1.이 더 중요
->이런 메커니즘이 자동적으로 자본분배의 근본적인 격차를 만들어냄
●이런 메커니즘의 유일한 자연적(정부개입없는) 대항력은 성장
●그러나 장기적으로 가난한 국가가 부유한 국가를 따라잡고 세계 성장속도가 느려질 거라는 예측에서 볼 때 ‘성장’이라는 대항력은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부유한 국가들을 따라잡을 것이기에 국가내부의 불평등이 국가간 불평등보다 더 우려스러움.)
●현재 신흥경제국의 고성장으로 평균성장률이 3.5퍼센트로 꽤 높은 편이기에 최고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얻는 자본수익률의 문제는 잘 거론되지 않음.
●대신 최고층의 부유한 사람들이 신흥국의 고성장으로 신흥국의 부자들로 급속하게 변하고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자본수익률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킴.
-> 국제적인 부의 순위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수익률의 불평등 문제를 살펴보겠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순위 변화
●「포브스」 선정 이유 : 편향성과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부의 세계적 분배와 시간에 따른 변화를 비교적 각 정부의 공식적 자료들에 비해 알 수 있다.
●「포브스」의 순위 분석 방법 : 잡지의 기자들이 온갖 자료를 모아 순자산이 10억 달러가 넘는 전세계인에 대한 순위.
●「포브스」 순위 결과
도표<12.1> + 억만장자의 선두는 1987~1995년엔 일본인, 1995~2009년엔 미국인, 2010년부터는 멕시코인.
->억만장자의 부가 급속히 늘어남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세계성인인구 가운데 가장 부유한 2000만 분위에 속하는 사람들, 가장 부유한 1억분위도 같이 보자 = <도표12.2>
->세계에서 부유한 자들의 부가 그렇지 않은 자들의 비해 급속히 증가 <표12.1>참고
->「포브스」의 순위도 어느 정도 신뢰할만하다
●「포브스」 순위의 한계
: 거론된 사람이 아주 적어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 전 세계자본의 거의 99퍼센트를 배제한 것
○억만장자 순위부터 ‘글로벌 자산보고서’까지
●전 세계 부의 계층 구조를 십분위, 백분위, 천분위 비율로 좀 더 심도 있게 평가하려면, 공식적인 세금 및 통계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감스럽게 유용한 자료들은 유용성이 감소됨.(몇몇 부유한 국가들에만 자료들이 존재하고, 신흥경제국들의 통계는 불충분하고 신뢰성이 낮다.)
●정확한 추정치를 구하는 것은 아직 힘들다.
●정부가 아니라 사적인 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전 세계의 인구를 포괄하는 글로벌 부의 분배에 대한 연례보고서들 = 글로벌 자산보고서
●글로벌 자산보고서는 그 기간이 매우 짧아(근 몇년 혹은 10년) 글로벌 불평등의 장기적 추세를 감지하는 데에 쓸모가 없음.
●그럼에도 이것들보다 더 쓸모있고 가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차선의 관점에서 포브스 순위나 글로벌 자산보고서 등을 신뢰할만하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글로벌 부의 격차 역시 매우 크다
●글로벌 부의 불평등은 국가간 불평등과도 연관되어 격차가 난다.
●글로벌 부의 상위계층에서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확대될 것이다.
○부자순위에 오른 상속자와 기업가
●특정한 한도를 넘으면 거액의 재산은 자체적으로 극단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줌.
●부는 스스로 재생산.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더욱 거액의 투자가 가능하고 거액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음
실례1 : ‘빌게이츠’와 ‘로레알’의 ‘릴리앙’ 비교
- ‘빌게이츠’가 사업하면서 부를 확장한 것만큼 ‘로레알’의 부를 물려받은 ‘릴리앙’은 상속받은 부로 동일한 상승폭으로 부를 확장했다.
- 릴리앙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인데 빌게이츠와 같은 부의 성장률.
실례2 :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 비교
- 스티브 잡스는 빌게이츠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되지만 잡스의 재산은 빌게 이츠의 6분의 1, 릴리앙의 3분의 1에 불과함. -> 능력의 문제가 아님
●하지만 「포브스」의 조사방식 문제로 더욱 정교하고 체계적인 부의 동학 분석은 한계가 있음
●조사방식의 문제`
1.조사방식에서 상속재산 규모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 (상속재산은 상대적으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재투자되고 있기 때문)
2.잡지의 실용성에 목적을 둔 마구잡이식 표본 추출 방식 (「포브스」:10억달러 이상, 「챌린지」: 부유한 500명) (재산 소유 주체를 개인으로 볼 때도, 가족으로 볼 때도 있음)
3.기업가들에게 우호적인 이데올로기적 편향 :
포브스의 경우 억만장자를 ‘순수기업가’, ‘순수 상속인’, ‘부분적 상속인’으로 나누는데 집단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았고, 상속된 재산의 양을 결코 명시하지 않음.
-> 기업가들을 추켜세움 (능력주의 신화)
○부의 도덕적 위계
●기업가적 노력이 부의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해서 부의 모든 불평등이 정당화될수 없음. 부의 불평등은 그 노력을 넘어서, 사회적 합리적 정당성을 넘어서 스스로 성장하고 영속하고 과속화함.
●기업가 역시도 세대를 거치면서 자본소득자로 점차 변해감
●모든 재산은 부분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잠재적으로는 과도함
⇒ 누진세같은 조세적접근이 타당한 이유
●그러나 대규모의 부의 대한 논쟁은 이런 조세적 접근이 아니라 ‘부의 도덕적 위계’에 대한 헛된 논쟁으로 이어짐
사례1 : (드러나지 않게 부패한) 정부 지원으로 독점적인 지대를 얻어 세계 1위 부자가 된 멕 시코의 부자 ‘슬림’과, 진정한 기업가의 표본인 ‘빌게이츠’의 위계구분. 빌게이츠를 우 위로 봄
-> 둘의 상대적인 능력은 분석하기 힘들 뿐더러 게이츠 역시 독점적인 운영체제를 통해서 돈을 벌었고, 전자공학과 컴퓨터 공학에서 기초연구를 한 수많은 기술자 와 과학자의 작업에 의존한 것임. 그들은 그들의 연구에 특허를 내지 않았음.
사례2 : 1987~94년 일본인 억만장자에 대해서 서구는 전혀 기억하지 못함. 아마 아시아적 권 모술수로 얻은거라고 여겨서일 듯
사례3 : 인도의 철강왕 ‘락슈미 미탈’이 프랑스의 ‘아르셀로’를 매수한 것에 대해 프랑스의 언 론과 여론은 비난적이었음. 그러나 ‘미탈’이 잘못하는 것보다 더 잘못하는 자국민 프 랑스 부유층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않는다.
사례4 : 프랑스 정부는 2012년 기니공화국의의 독재자 아들인 ‘태오도린 오비앙’의 자산을 압 류. ‘오비앙’이 천연자연을 전용해 잘못을 했지만 그와 같은 잘못을 한 수많은 서구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체적으로 자본의 수익은 ‘진정한 기업가적 활동 + 순수한 행운 + 노골적인 도둑질’ 등의 요소가 복합하게 결합되어 있음.
○대학 기금의 순수한 수익률
●미국대학의 대학기금 사례는 비교적 오랜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투자와, 초기 자본에 따라 달라지는 수익률에 관한 완벽한 자료가 존재하는 몇 안 되는 좋은 사례
●대학기금 자료 - 표12.2 참조
=> 분석결과
1.미국대학 기금의 수익률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상당히 높아졌음
(포브스가 억만장자의 자산을 검토한 경우와 비슷)
2.대학 기금의 규모가 클수록 기금 수익률이 급속히 높아짐
- 대학의 기금투자 전략의 차이 : 기금 총액이 큰 대학일수록 ‘대체투자 전략’(고수익을 내면 서 투자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모펀드와 비상장 해외주식이 지분, 헤지펀드 파 생상품, 부동산, 에너지, 천연자원 및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다.
-심지어 기금규모가 가장 큰 대학들이 규모가 작은 대학들보다 연간수익률의 변동성이 더 높 지 않음. ->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기보다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정교 한 투자 전략을 취하기 때문인 것
○자본과 규모의 경제
●위의 상황은 포트폴리오 운용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작동하기 때문.
●기금규모가 클수록 기금의 관리비용은 기금에서 적은 비중을 차지. 최고수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기금의 규모에 비하면 적은 수준.
●이러한 해석의 한계
1.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활용하기는 미흡 : 위 자료의 시기인 1980~2010년 기간에는 세계의 자산 가격의 장기적 상승을 반영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 정도의 고수익률이 유지될지는 미지수
2.규모의 경제는 가장 큰 규모의 포트폴리오에만 효과를 미치며 1000만~5000만 유로 수준의 재산에는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를 유지하기 위해 새롭고 더 정교한 법적 장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냄. 자산관리인의 고용과 더불어 재단설립과 재단의 운용을 통헤.
○인플레이션이 자본수익률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1980년대 이후의 2 or 5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 인플레이션이 평균 자본수익률을 감소시켰다 = 오해!
●오해인 이유 :
1.소비자 물가가 연 2퍼센트 상승한다면, 평균적으로 자산 가격 역시 연 2퍼센트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자본이득이나 자본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
2.인플레이션은 은행에 맡겨놓은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일 수 있지만 부동산이나 주식같은 실질자산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간단하게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있음
3.인플레이션은 자산에 투자할 때 필요한 금융전문가 및 중개인의 중요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수익률에 대한 비용이 될 수 있음. 하지만 이러한 비용을 들여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 정도가 얼마나 비용을 투자(실력이 뛰어난 자산관리인을 고용)하는지에 따라 상쇄될 수 있기에 자본수익률의 감소보다는 자본수익을 재분배하는 효과를 가짐.
4.자본수익의 재분배 효과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손해가,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이익이 됨.
ex) 부동산 : 개인의 집을 갖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자본은 은행저축으로 간신히 인플레이션의 보호를 받으며, 집 임대료까지 지불해야함. 반면 상속 등을 통해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은 개인 주택을 가짐으로써 주택투자로써 수익을 얻고 임대료 지불도 하지 않기에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음
5.결국 인플레이션은 지대를 없애지 못하고, 아마도 자본분배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국부펀드의 수익 : 자본과 정치
●대학기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국부펀드 / 주로 석유수출국에서 확대되고 있음
●대학기금에 비해 국부펀드의 투자전략 및 수익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가 매우 적음
●노르웨이 국부펀드 : 7000억 유로 이상의 가치를 지님.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려움
●중동지역의 국부펀드 :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 더 알 수 없음
●서로 다른 국부펀드들은 서로 다른 투자전략을 따르며, 이는 주로 대중과의 소통방식이나 국제정치에 따라 다르다
-> 규모 1위의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최근에 와서야 좀 더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취했고(부분 적으로 국민의 감시대상이었기에), 규모 3위의 사우디아라비아 펀드는 대부분의 돈이 주 로 미국재무부 채권에 투자되어 수익률이 2~3퍼센트에 불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제정치 상 미국의 안보우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나 투자)
○국부펀드는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이용가능한 추정치에 따르면 2013년 국부펀드의 총투자가치는 5조3000억 달러.
●이 중 3조 2000억 달러는 석유수출국의 펀드, 나머지 2조1000억 달러는 비산유국 펀드(주로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에 속함
●포브스에서 억만장자로 지목한 부자들의 재산총계 5조 4000억 달러.
-> 세계의 총민간자산 중에 포브스의 억만장자 재산이 1.5%, 국부펀드가 1.5%를 차지
-> 과연 국부펀드가 세계자본의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될까?
1.국부펀드 역시 앞서 억만장자와 마찬가지로 그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음.
2.전 세계 자본의 상당 부분이 비유동적인 형태(금융시장에서 교환될 수 없는 부동산자본과 사업자본)를 취하고 있어서 진정으로 유동적인 자본 중에서 국부펀드의 몫은 실제로 훨씬 더 높음
3.석유수출국 펀드는 펀드로 인한 수익뿐만 아니라 석유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함으로써 성장. -> 억만장자보다 더 성장가능성이 크며, 이는 석유의 수요와 공급에 달려있음. 현재까지는 2030~40년까지 석유수출국의 국부펀드가 현재보다 최소 2~3배 커지리라는 것은 거의 필연적
●이러한 국부펀드의 세계자산잠식을 막는 것은 국제정치의 규제와 심리적 방어선에 달려있지만 막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은 세계를 소유할 것인가?
●비석유수출국의 국부펀드
1.의도 : 신식민주의적 야심 및 권력에 대한 순수의지?
but 식민주의시절 유럽은 그들의 지배를 확실하게 해주는 기술적 우위를 향유하고 있었음. 중국 등의 신흥국들이 수준이 선진국에 다다른다면 급격한 성장은 멈출 것.
2.자본/소득 비율의 중심시나리오에 따르면 국제적인 수렴과정에 다다르면 저축률은 10퍼센트대로 안정될 것.
3.중심 시나리오에서 벗어나 격차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산유국 국부펀드보다 심하지는 않을 것.
<-산유국 국부펀드는 이미 국민의 필요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고 석유라는 천연자원을 통해 r>g에 따라 영구적인 축적이 가능해질 수 있음.
<-이와 다르게 중국, 인도 등은 인구가 많고 국민의 필요는 여전히 전혀 충족되지 못함.
○국제적 격차 확대와 과두적 격차 확대
●과두적 격차확대(상위 소수와 나머지 사이간의 격차 확대)가 국제적 격차 확대(중국이나 석유수출국들이 나머지 세계국가들을 소유하려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현실성 있음
●즉 소수의 대부호들이 중국이나 석유수출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을 그들의 소유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과두적 형태의 격차 확대
- 중국이 나머지를 먹는 것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고 뭐고 다 먹어치우는것.
●전세계에서 중국의 소유가 확대되는 현상에 관한 두려움은 환상
1.부유한 국가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유함 : 유럽의 가계가 소유한 총가치는 부채를 빼고 대략 70조 유로. 반면 중국의 다양한 국부펀드의 중국런민은행의 외환보유액을 더한 총자산은 약 3조 유로.
2.이러한 비이성적인 두려움의 원인 :
①자국 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문제점을 찾으려는 보편적인 경향
②자본에 대한 민주적 주권의 상실 : 유럽의 개개인이 소유한 자본은 거의 없기에 민간이 그 러한 많은 자본을 가졌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그러한 민간자본을 정부가 통제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 특히 유럽의 경우, 각국간 자본 유치 경쟁으로 각국정부가 스스로 그들 의 민간자본을 통제하기가 더욱 힘듦.
=> 광범위한 지역수준의 정부간 협력이 필요함
○부유한 국가들은 정말로 가난한가?
●전 세계 금융자산의 상당부분이 이미 여러 곳의 조세피난처에 은닉되어 있으며, 이런 사실이 전 세계 자산의 지리적 분포를 분석하는 것을 제한함
●공식 자료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들(일본+유럽+미국)의 순해외자산은 총 –4%임
●가난한 나머지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들의 자산을 4% 갖고 있다는 뜻이지만 실제로 세계 여러국가의 금융 통계자료를 종합하면 가난한 국가들 역시 순자산포지션이 상당한 마이너스 상태 = >통계적 모순
●이용가능한 모든 자료와 이용된적 없는 스위스 은행의 데이터를 활용해 추정한 은닉자산의 하한값은 약 10퍼센트
●현재의 모든 증거 자료에 따르면 조세피난처에 은닉된 대부분의 금융자산은 부유한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것. -> 부유한 국가들이 보유한 순해외자산은 사실상 플러스일 것 -> 조세피난처에 은닉하여 이러한 사실을 은폐
(<도표 12.6> 참조)
●최근의 민간부는 아마 지금까지 써왔던 공식 수치보다 더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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