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장 21세기 자본-노동의 소득분배 (pp. 240 - 285)
자본/소득 비율에서 자본-노동 소득분배율까지 p.240
이제 자본/소득 비율을 분석하고 자본-노동 소득분배율로 나아갈 것이다. 제 1장에서 제 1기본법칙을 α(국민 소득에서 자본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γ(자본수익률) x β(자본 총량)임을 확인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이를 확인하기 앞서서, 우리는 도표를 확인할 것이다. (p.242~243 도표 6.1~6.4 확인)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것 같이 U자 곡선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U자 곡선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본수익률 γ은 자본 총량 β의 변화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즉 β값이 낮은 기간에 γ는 높고, β값이 높은 기간에는 γ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왜죠..?)
-> 현진 : 국민소득은 대체로 비슷한 형태를 띈다고 가정하면 자본량이 국민소득대비 줄어들면 그것으로부터 벌어들이는 돈은 일정하다고 했을때, 자본수익률은 높아지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같다.
도표 6.1와 6.2를 먼저 보자.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의 국민 소등 중 자본 소득의 몫은 35~40 퍼센트였는데, 20세기 중반에는 20~25퍼센트로 줄어들었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반에는 25~30퍼센트로 늘어났다. 도표 6.3과 6.4에 따르면, 각 시대별 자본 수익률은 18~19세기는 5~6퍼센트였고, 20세기 중반에는 7~8퍼센트,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에는 4~5퍼센트로 떨어졌다.
평균 수익률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다. 실제 수익률은 자산의 형태와 개인 자산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불평등을 증대시킨다. 또 구체적으로 산업형태에 따라 수익률도 달라진다. 산업자본(19세기 가족 기업의 공동경영, 20세기 주식시장 포함)은 위험성이 크지만, 수익률 7~8퍼센트로 큰 편이다. 반면에 18~19세기의 농경지는 4~5퍼센트, 21세기 초반의 부동산은 3~4퍼센트로 낮은 편이었다. 소규모 자산과 대규모 자산 역시 실질 수익률면에서 큰 차이가 났다. 당좌예금이나 저축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1~2퍼센트밖에 안됐다. 또 물가상승률이 은행의 낮은 명목이자율보다 높을 때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따라서 모든 개별 상황을 표현하는 있는 평균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피케티는 다음과 같은 평균 수익률을 제안한다. 국민계정에 포함된 자본 소득을 전부 합하여, 그것을 국민소득으로 나눈 것이다. 여기서는 각각의 개별차는 무시된다.
소득이라는 유량: 한 시점에서 총량보다 더 평가하기 어려운 것 p.244
자본의 평균수익률을 계산하는데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비임금노동자들의 소득과 다른 임금노동자의 소득을 구분하는 일이다. 이 문제는 오늘날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오늘날 기업계좌와 개인계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에 있었던 ‘유한책임회사’ 덕분이다. 따라서 노동에 대한 보상과 자본에 대한 보상은 분명하게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합자회사와 개인기업은 다르다. 대표적으로 개인기업의 화사 계좌는 소유주인 사장의 계좌와 섞이게 된다. 부유한 국가들의 국내생산 중 10퍼센트 가량이 이 개인기업으로부터 나온다. 이중에는 전문직 종사, 상인, 기능공 등의 자영업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의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이 불분명하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들의 소득을 ‘혼합소득’이라 부른다. 혼합소득을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자의적으로 나누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을 적용하는 것이 덜 자의적인 선택이다. 오늘날의 혼합소득에서 자본 소득의 비율은 1~2퍼센트로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18~19세기에는 혼합소득이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여, 혼합소득 중에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명하게 구하기란 어렵다.
그럼에도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을 대략 40%대로 잡는 것은 타당하다. 토지임대료가 국민소득의 20%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농경지의 수익률이 낮았다는 점과 산업 이윤이 높은 점을 고려 할 대 35~40%의 추정치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순수한 자본 수익률이란 개념 p.246
또한 여기서 고려해야할 문제점이 있다. 바로 자본을 투자하는 자본가의 노력이다. 따라서 도표 6.3과 6.4에서 평균수익률이 과대평가되었다. 순수한 자본 수익률을 구하기 위해선, 이러한 노력들 역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금융중개인(보험, 자산관리 전문가 등)의 수임료를 배제해야할 것이다. 투자하기 위한 노동은 역시 측정하기 어렵다.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에는 어느 곳에 자산을 둘 것인가가 중요해진다. 따라서 자산관리비용은 그만큼 증대할 것이다. 자산 관리에 소요된 시간의 가치를 차감하였을 때, 순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집계된 수익률에서 1~2퍼센트 낮으며, 이는 최소값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 도표 6.3에 대한 부가 토론 : 1930~1970년 사이에는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순수한 자본수익률이 집계된 평균 자본 수익률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본 자본 수익률 p.248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프랑스와 영국의 순자본수익률은 연 4~5퍼센트 사이를 오갔다. 양차 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자본 손실이 나타난 이후, 순수한 수익률은 6퍼센트를 넘었지만, 이후에 다시 과거의 수준으로 회귀했다. 그러나 약간 21세기 초에는 자본/소득 비율이 과거의 높은 수준을 회복함에 따라 3~4퍼센트에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쨌든 장기간의 순수한 자본 수익률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한 가지 또 주목할 만 한 점이 있다. 흔하고 위험이 적은 형태의 자산(예를 들어, 토지나, 국채)은 보통 연 5퍼센트의 수익률을 냈다. 즉 자산의 가치는 자산이 가져다 주는 소득의 20배를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시대별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20배에서 25배 사이를 유지했다.더 좋은 투자처를 찾아서,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수익률을 내는 것은 가능했다. 그러나 그들이 투자처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을 감안한다면, 결국 자본이 내는 순수익률은 4~5퍼센트를 유지했다.
- 이 부분에서 피케티가 너무 자의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세기 초의 자본 수익률
그렇다면 순수한 자본 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왜 발자크와 오스틴 시대(18세기~19세기)에는 4~5퍼센트의 수익률을 보였지만, 21세기에는 3~4퍼센트로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가?
이 질문을 검토 하기 앞서서, 다른 중요한 문제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저축에서 오는 얼마 안되는 수익을 생각하면, 자본에서 오는 3~4퍼센트의 수익을 낙관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도표 6.3과 6.4에서 보여주는 수익률은 세금을 내기 전의 수치다. 세금이 수행하게 될 역할들에 대해선 4부에서 살펴볼 것이다. 올바르게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 자산 소득은 하락할 것이다. 20세기부터 21세기 초에는 국가 재정 압박이 급격히 높아졌고, 세후 평균 수익률은 세전 보다 훨씬 하락했다.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들에서의 자본 소득에 대한 세율은 보통 30퍼센트 정도다.
두 번째로, 자본 수익의 3~4퍼센트의 순수익률은 엄청난 것이다. 이 수익률은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 낸다. 당좌예금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보이기 때문이다. ‘쥐꼬리만큼’의 저축으로는 이자를 낼 수 없을뿐더러,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예금의 가치가 잠식된다. 저축예금의 이자율은 물가상승률보다 조금 더 높을 뿐이다. 저축 예금을 하는 개인의 수는 많지만, 그들의 총 재산은 상대적으로 적다. 무이자 당좌예금은 국민소득의 겨우 10~20퍼센트를 차지할 뿐이다. 국민총자본의 3~4퍼센트밖에 불과하다.
- 궁금한 점 : 당좌예금이랑 저축 예금은 다른 용어인가요?
실질 자산과 명목 자산
세 번째로 분명히 해둘 점은 도표 6.3과 6.4가 보여주는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물가상승률을 빼선 안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계자산에서 명목자산(은행예금이나 국채와 같이 물가상승에 연동되지 않는 자산)이 아니라 실질 자산(주택이나 기업의 주식, 물가 상승률에 따라 그 가치가 변동되는 것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이다. 명목 자산은 물가상승의 위험에 처해있다. 예를 들어 국채에 투자한 돈이 1만원이고 그 사이 물가 상승률이 두배로 뛰었다면, 1만원의 수익률은 -50%가 되는 셈이다. 국채로 벌어들인 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을 뺐을 때, 그 손해를 메꿀 수도 손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가계 재산에서 실질자산은 3/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익률에서 물가수익률을 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자본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
특정 시점의 특정 사회에서 자본수익률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자본수익률에 작용하는 주요한 사회경제적 힘은 무엇이며, 이러한 힘은 왜 시간에 지남에 따라 변하는가?
그리고 21세기에는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을 순수한 경쟁시장이라 생각할 때, 자본수익률은 ‘한계생산성’과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선 관련집단의 상대적인 협상력에 따라, 자본수익률은 달라진다.
자본수익률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는 기술(자본이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가?)이고, 둘재는 자본 총량의 규모다.(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린다.) 그러나 자본수익률이 0%인 사회를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떠한 투자도 농경지의 생산력을 증대시키지 못하는 사회는 가능하다. 그러나 이때에도 자본은 여전히 순수한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근을 대비해서, 식량을 저장해두려고 할 것이다.
모든 문명 사회에서 자본은 두 가지 역할을 해왔다. 첫째, 자본은 주택을 제공한다. 둘째, 자본은 생산요소의 역할을 한다.
- 일반적으로 피케티의 저술은 한 소주제에서 자신이 해명할 여러 질문을 소개하고, 그 주제 안에서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소주제에 걸쳐서 해명하는 것 같다.
6장 뒷부분 (이준식)
○자본의 한계생산성 개념
●자본의 한계생산성 : 자본 한단위를 추가적으로 투입할 때 이뤄지는 추가적인 생산의 가치
●순수하게 완전경쟁 조건일 때 한계생산성은 자본가가 농업노동자로부터 얻는 연간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음.
●자본의 한계생산성 개념은 마치 수요공급법칙처럼 조정 및 독점 성격이 있음
○너무 많은 자본은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린다
●자본총량이 늘어날수록 한계생산성이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
즉, 자본수익률을 떨어뜨림. 문제는 얼마나 빨리 감소하느냐하는 것
●β가 증가할 때 자본수익률(r)이 얼마나 많이 하락하느냐
① r의 하락폭 〉 β 증가율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α(=r×β) 감소
② r의 하락폭 〈 β 증가율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α(=r×β) 증가
-> ②이라면 자본총량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수익률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소득 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완전히 막지 못하고 완충 또는 완화시킬 뿐임
-> 영국과 프랑스에서 관찰된 것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②이 적절해 보임
●이론적으로는 ①,② 모두 가능한데 이는 기술변화에 따라 달려있음
●기술적 가능성을 표현한 수학공식이 ‘생산함수’. 생산함수의 특징은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체탄력성을 정의하는 것
●대체탄력성 = 0 : 생산함수 계수 완전히 고정,
●대체탄력성 = 무한대 : 자본을 추가하는 것만으로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완전히 자동화된 경제
●0 < 대체탄력성 < 1 : 자본/소득비율 β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충분히 많 이 감소시켜 자본의 몫 α=r×β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 (자본수익률이 자본의 한계생산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할 때)
●1 < 대체탄력성 : β의 증가는 자본의 한계생산성을 제한적으로 감소시켜 α를 증가 시키는 결과를 초래
●대체탄력성 = 1 : 두 가지의 효과가 상쇄. α는 고정
*대체탄력성이란 (변화량)자본량/노동량 // 자본량/노동량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만큼의 가치생산과 자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만큼의 가치생산간의 상관관계. 농경사회에서는 자본이 대부분 토지소유를 통한 임대수입정도만이 가능했고, 그것도 농부라는 노동력이 반드시 필요했기에 대체탄력성이 1보다 작은 듯이 보이고, 현대사회에서는 자본으로 부동산, 주식, 기술설비, 저작권 등 다양한 소유로 다양하고 막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노동력은 농부, 임금노동자 등으로 이에 비해 적게 변했기에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큰 사회로 볼 수 있다
○코브-더글러스를 넘어서 :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안정성에 관한 문제
●코브-더글라스 생산함수 : 대체탄력성을 1로 본 생산함수. 이용가능한 자본량과 노동량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와 상관없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자본의 몫은 순수한 기술적 매개변수로 생각되는 고정된 계수 α와 항상 동일하다.
ex) α=30%라면, β와 상관없이 자본소득은 국민소득의 30%(노동소득은 70%)를 차지할 것이다.(노동과 자본의 대체탄력성이 1이고, 대체할수 없는 순수한 기술로 인한 자본의 몫이 30%이기 때문에 모든 자본을 노동으로 환원한다면)
저축률과 성장률이 장기적인 자본/소득 비율 β=s/g가 6이 되도록 한다면 r=α(30)/β(6)이기에 자본수익률 r은 5가 된다. 따라서 자본의 몫 α 30%이 된다. β가 3이 되도록 한다면, r은 10%가 될 것이고, 자본의 몫 α는 30%이 된다. 즉, β값과 관계없이 r이 조정됨으로써 자본의 몫 α는 고정된다.
=>이해 안가는 부분 : 왜 순수한 기술적 매개변수를 자본소득/국민소득 α와 같다고 보았는가
●코브-더글라스 생산함수는 결국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안정성을 주장
●그러나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안정성이 불평등을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님.
●또, 시기가 매우 짧은 기간만을 조사하여 데이터가 부족한 연구.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 양쪽에게 맞지 않게 이용됨
→ 코멘트 : 결국 피케티가 보기에 코브-더글라스 생산 함수는 현실에 맞는 해석이 아니고, 아래에서의 설명과 같이 대체탄력성이 1보다 크다.
○21세기 자본-노동의 대체 : 1보다 큰 대체탄력성
●현실에서 자본의 다양한 용도, 점점 더 큰 자본투자를 요구하는 기술 등을 보았을 때 장기적으로 대체탄력성은 1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
●추정치는 1.3~1.6이지만 불분명하고 부정확할 수 있다. 확실한건 β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r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자본의 몫 α은 점점 증가될 것이다.
○전통적 농경사회 : 1보다 작은 대체탄력성
●대부분의 자본이 토지로 고정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적자본은 환상에 불과한가?
●1800년과 2010년만을 보고 노동소득의 증가를 볼 수도 있지만, β가 증가하는 것과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장기적 대체탄력성은 명백히 1보다 크기에 α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기에 자본의 몫이 감소할 일은 없다.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의 중기적 변화
●도표66.~6.8에 보이듯이 중기적으로 봤을 때 조차 자본-노동 소득분배율은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설명이 될 수 없다.
○마르크스와 이윤율 하락의 재검토
●마르크스는 무한축적의 원리를 통해 자본가가 스스로 무덤을 파서 혁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
●이는 다만 β=s/g에서 성장률이 g가 제로에 근접하는 특별한 경우에서 가능.
●g는 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의 합이므로 생산성의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향상에 의해 추동되는 구조적 성장이 없어, 생산성과 인구증가율이 제로에 이른다면 가능.
●g가 0에 근접할 때, s가 매년 더욱 축적된다면, β는 무한대로 상승하는데, 그렇다면 α=β×r에 따라 r이 0에 근접해야함. r이 0에 근접하지 않는다면 α가 무한대로 증가하여 국민소득이 완전히 잠식당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혁명. r이 0에 근접한다면 자본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기에 자본가끼리 자기 무덤을 파는 것. 모순 발생
●그러나 마르크스 연구는 자료가 부족했었음. 선택적 취합.
○‘두 케임브리지 논쟁’을 넘어서
●경제학자 로이 해러드와 에브세이 도마가 1930년대 후반에 처음 β=s/g 공식 소개, g=s/β로 흔히 변환되었음.
●해러드는 β가 이용가능한 기술에 의해 고정되므로 성장률은 전적으로 저축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ex) 저축률이 10%이고 β가 이용가능한 기술에 의해 5로 고정된다면, (즉, 1단위 생산을 얻기 위해 정확히 5단위 자본이 필요하다면), 생산능력은 연 2퍼센트로 성장. 그러나 성장률은 인구증가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므로, 성장은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과정이라는 결론에 이름
(이해가 안감. 성장률이 인구증가율과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 왜 본질적으로 불안정한 과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건지...저축률이 높은 것과 인구증가률과 상관관계가 없기때문인거?)
->해러드는 성장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지를 설명해주기 위함이고 또 설명해줌
●도마는 g=s/β에서 저축률과 자본/소득 비율이 어느 정도 서로 조정가능하다고 보았고, 1956년 솔로가 대체가능한 생산요소들을 가진 생산함수를 제시함으로써 β=s/g로 쓰게 되었다. 즉,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이 저축률과 경제의 구조적 성장률에 의해 조정되며,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영국학자들은 균형성장 이론이 단기적인 성장률의 변동성을 부정한다고 생각했고, 장기적으로는 g가 균형적이지만 단기적인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는 케인스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반면 미국 경제학자들은 균형성장경로의 의미를 과장하여 장기적으로 모두 동일한 속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 논쟁은 모두 균형성장이 조화로운 분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나아가 자본소유의 불평등을 해소하기는커녕 약간의 감소조차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무익한 논쟁이었다.
○저성장 체제 속에서의 자본의 귀환
●자본/소득 비율과 자본-노동 소득 분배율의 동학을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분석에 필수적인 충분한 역사적 시간(이전의 학자들에 비해서)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에 이르러서라고 피케티는 주장
●역사적 저성장기에는 인구증가가 제로이거나 혹은 오히려 감소할 때, 자본의 몫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이러한 경향은 저성장 사회에서 β=s/g로 나타낼 수 있으며, 결국 정체된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자연히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s를 아마도 고정계수로 보는거? 아니면 성장률이 0에 근접하거나 마이너스가 된다면 저축률의 예측치 수준을 고려할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세계적인 수준에서 볼 때, 21세기 자본/소득 비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지는 것이 가능한데, (인구가 정체되고 기술 진보가 느려진다는 것을 고려할 때) 저축률이 10퍼센트를 유지하고 장기간의 성장률이 약 1.5퍼센트에서 안정화된다면 글로벌 자본총량은 이론적으로 연소득의 6~7배 까지 높아질 것이다.
●α = r × β 법칙에 따라서 볼 때, 경험적으로 예측가능한 자본/소득 비율 상승이 반드시 자본수익률의 상당한 하락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 노동에 대한 자본의 장기적 대체탄력성이 아마 1보다 클 것이라는 관찰이 이를 뒷받침. 결국 자본의 몫은 증가할 것.
○변덕스러운 기술
●역사적 과정에서 자본과 자본 소유로부터 나오는 소득의 중요성을 필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자연발생적인 힘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저축률이나 자본/소득비율의 추이, 대체탄력성, β=s/g 모두를 고려해본다면)/ 기술의 발전은 변덕스럽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님.
-> 결국 정치적인 힘이 중요함
●생산성의 향상과 지식의 확산에 기초한 현대의 성장은 마르크스가 예견한 대재앙을 피해 자본축적 과정이 균형을 이루도록 만들었지만, 근본적인 자본의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못함. 노동에 비해 자본의 거시경제적 중요성을 진정으로 축소시키지는 못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