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제 2 부 - 제 5 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pp.199-239, 조현진)

제 5 장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pp.199-239, 조현진)

자본/소득 비율의 장기적 추이

장기적 부의 성격 변화: 농경지 형태의 자본이 점진적으로 산업 및 금융자본, 도시의 부동산으로 대체. 하지만 주목할 점

1.  주된 부의 구성 요소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의 배수로 측정되는 자본총량 – 경제와 사회에서 자본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측정하는 비율 – 은 비교적 일정.

E) 현재 영국, 프랑스의 국민총자본 = 국민소득의 5-6배 수준은 18세기와 19세기, 제 1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까지 집계된 부의 수준 = 국민소득의 6-7배 수준보다 약간 낮긴 하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꾸준히 증가ing. 이 추세가 이어져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과거의 수준을 되찾거나 능가할 가능성이 높다.

2.  유럽과 미국 간의 비교

1914-1945 제 1,2차 세계대전은 미국보다 유럽에 훨씬 더 큰 영향 – 유럽에서는 192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낮았다. 하지만 전쟁과 그 여파로 인한 영향을 제외하고는 항상 유럽에서 더 높았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미국: 4-5배, 유럽: 6-7배),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 (1990년대 초 유럽의 민간자산 규모는 다시 미국을 넘어섰고 현재는 유럽: 6배, 미국: 4배) (pp. 200 도표 5.1, 5.2)

왜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사상 최고치를 회복했는가?

왜 유럽의 자본/소득 비율이 미국보다 구조적으로 더 높아야 하는가?

어떤 힘이 한 사회의 자본을 국민소득의 3-4배가 아닌 6-7배가 되도록 만드는가?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 수준은 존재하는가?

균형수준은 어떻게 결정되고 자본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자본/소득 비율의 균형은 국민소득에서 노동과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 한 경제의 자본/소득 비율과 저축률 및 성장률을 연결시킬 수 있게 해주는 동태적 법칙 제시

자본주의의 제 2 기본법칙: β = s/g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 β와 저축률 s, 성장률 g[1]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β = s/g

E) 한 국가가 매년 소득의 12%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연간 2%라면,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은 600%가 될 것이다. 즉, 그 국가는 국민소득의 6배에 해당되는 자본을 축적하게 될 것.

의미: 저축을 많이 하고 느리게 성장하는 국가는 장기적으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대한 자본총량을 축적할 것이고, 이는 사회 구조와 부의 분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거의 정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과거에 축적된 부가 필연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띠게 된다.

2.     성장률에 작은 변화가 생겨도 장기적으로 자본/소득 비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s: 2% > 1.5% - β = 800, g = 2% > 3% - β = 400

해석: 21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이 18, 19 세기의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진 것은 저성장 체제의 회귀로 설명할 수 있다. 성장 둔화, 특히 인구 성장의 둔화는 자본의 중요성이 커지는 원인이 된다.

비교: 만약 저축률이 10-12%이고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이 연간 1.5-2%라면,

유럽 – 인구증가율 = 0%, 따라서 전체 성장률 = 1.5-2%인 국가는 자본총량 = 국민소득의 6~8배미국 – 인구증가율 = 대략 1%, 전체 성장률 = 2.5-3%인 국가는 자본총량 = 국민소득의 3-4배.

미국과 같은 경우가 유럽에 비해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축률도 약간 낮다면, 결과적으로 이 메커니즘은 더 강화될 것.

이것으로 자본/소득 비율의 역사적 추이 설명 가능. – 개념적 이론적 요점

장기적 법칙

자본주의의 제2기본법칙은 특정한 주요 가정들이 충족되어야 적용될 수 있다.

1.           부의 축적에는 시간이 걸린다. 이 법칙은 장기적으로만 유효하다. – 점근적 법칙. 한 국가가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소득의 일정 비율 s를 저축하고 국민소득 성장률이 언제까지나 g라면 자본/소득 비율 β는 s/g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고 그 수준에서 안정화. – 그렇기 때문에 세계대전의 충격이 사라지는 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고, 부의 축적에 대한 연구를 아주 장기적인 역사적 관점을 취하는 것이 중요!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은 α=r×β로 α는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몫, r은 평균 자본수익률, β는 자본/소득 비율(자본총량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사실 제1기본법칙은 구조상 모든 장소와 모든 시기에 유효한, 순수한 회계 항등식이다. 즉, 이는 법칙이라기보다 국민소득에서 자본이 차지하는 몫의 정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제2기본법칙은 동태적인 과정의 결과이다. 이 법칙은 경제가 도달하려는 경향이 있는 균형 상태를 나타내지만, 실제로 이러한 균형 상태는 결코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2.             β = s/g 법칙은 인간이 축적할 수 있는 형태의 자본에 초점을 맞출 때에만 유효하다. 국민총자본의 상당 부분이 순수한 천연자본, 즉 그 가치가 인간이 개발하거나 과거에 투자한 것과 관련이 없는 천연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β는 저축의 기여 없이도 매우 높을 수 있다.

3.             β = s/g 법칙은 자산 가격이 평균적으로 소비자물가와 같은 수준으로 변화하는 경우에만 윻하다. 부동산이나 주식의 가격이 다른 가격들보다 빨리 오르면 국민총자본의 시장가치와 연간 국민소득의 비율 β는 추가적인 새로운 저축 없이도 다시 매우 높게 유지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자산 가격 (소비자 물가와 비교한 자산 가격)의 변동이 종종 물량효과 (새로운 저축과 관련된 효과)보다 상당히 더 크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가격변동이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균형을 이루게 된다면, 해당 국가가 국민소득의 일정부분 s를 저축하기로 한 이유와 상관 없이 β = s/g 법칙은 반드시 성립한다.

β = s/g는 특정 국가의 국민 또는 정부가 부를 축적하는 이유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 미래 소비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부에 수반되는 권력, 안전, 명예를 누리기 위해 등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부를 축적. 하지만 β = s/g 법칙은 그 동기나 s의 정도와 상관없이 성립할 것이다. 왜냐하면 β가 소득의 일정 비율 s를 저축하고, 성장률이 g인 국가에서 유일하게 안정적인 자본/소득 비율이기 때문에.

- 다양한 동기와 축적 메커니즘이 불평등과 자산의 분배, 불평등 구조에서 상속의 역할, 좀더 일반적으로는 부의 격차에 대한 사회적, 윤리적, 정치적 정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책의 후 – 3부-에서 서술할 것.

β = s/g 법칙은 세계대전이나 1929년의 주가 대폭락과 같은 극단적인 충격의 사례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자본/소득 비율의 단기적인 충격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충격과 위기의 효과가 사라졌을 때 자본/소득 비율이 장기적으로 향해 가는 잠재적인 균형 수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1970년대 이후 부유한 국가들에서 나타난 자본의 귀환

도표 5.3. (pp.208) 자본/소득 비율 β 의 단기적, 장기적 변화의 차이 – 1970-2010 가장 부유한 8개 국가들의 연간 변동 추이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GDP 순서대로)

부동산과 금융자산 (특히 주식)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서 β 단기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한다. 만약 자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자기실현적 믿음이 있다면, 근본적인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비이성적인 과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투기적 거품 현상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1990년 일본에서 민간 부의 가치가 1980년대 국민소득의 4배 수준에서 7배 가깝게 치솟았던 현상을 들 수 있다. + 1994-5 이탈리아 부동산 시장 급격히 조정, 2000-2001 인터넷 거품이 붕괴되어 미국과 영국의 자본/소득 비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렸다. 이러한 단기적인 자산가격의 불규칙적, 예측 불가능한 변동의 폭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이 외에 1970-2010년대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장기적인 추세가 존재한다.

1970년대 초 모든 대륙의 모든 부유한 국가에서 부채를 뺀 민간 부의 총액은 국민 소득의 2-3.5배였지만 2010년에는 4-5배로 증가했다. 거품을 차치하고 전반적인 변화 양상은 부유한 국가들에서 민간자본이 강력하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새로운 세습 자본주의가 출현한 것.

이렇게 변화하게 만든 세가지 요인

1. 성장률의 둔화, 특히 인구 증가율의 둔화 - β = s/g 법칙에 따라 성장률의 둔화는 높은 저축류과 결합되어 자동적으로 장기적인 β 를 상승시킨다. - 주도적인 동력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영향력이 상당히 높아진 다른 두 요인
2. 1980년대와 1980년대에 공공부분자산이 점차 민영화되고 민간에 이전 현상
3. 부동산과 주식 시세의 장기적인 반등 현상 - 정치적 상황이 전쟁 직후의 수십 년 동안보다 민간 자산에 전체적으로 더 우호적이던 1980-90년대에 가속화.

거품을 넘어: 낮은 성장률과 높은 저축률

제 2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 (혹은 1인당 국내생산 성장률)은 지난 수십 년간 모든 선진국에서 아주 비슷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8개 선진국의 1인당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8개 선진국에서 보통 1.7-1.9%로 그 차이가 무척 미미했다. 하지만 인구증가율의 차이는 유럽과 일본 - 0.5% 이하, (일본은 심지어 마이너스 성장), 미국, 캐나다, 호주는 1-1.5%로 훨씬 컸다.이런 차이가 누적되어 장기적인 자본의 축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미국보다 유럽에서 자본/소득 비율이 구조적으로 더 높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민간 저축률은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의 10-12%였지만 미국과 영국에서는 7-8%로 낮았고 일본과 이탈리아에서는 12-15%에 이르렀다. 이러한 차이가 40년 이상 누적되면서 상당한 격차가 생겼다. 또한 저축률이 높은 국가들은 종종 인구가 정체되고 노령화되었고 (은퇴와 상속 목적의 저축) 인구증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이나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다.

성장률 + 저축률 - 국가들이 축적한 자본량이 서로 매우 다르고 1970년 이후 자본/소득 비율이 급격하게 상승한 이유 설명 가능

E) 일본 - 저축률이 15% 하지만 성장률은 2%에 불과, 장기적으로 국민 소득의 6-7배에 달하는 자본총량 축적. -  β = s/g 법칙의 성립.

21세기의 자본/소득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동태적인  β = s/g 법칙은 21세기 예측하능한 토대를 마련하게 한다. 과거 데이터로 볼 때 유럽이나 일본은 U자 곡선, 즉 1910-1930년에  β값이 6-7로 치솟핬다가 1950년대에 2-3으로 떨어진 뒤 1990년대와 2000년대 6-7에 가까운 수준으로 극적으로 반등하는 형태를 보인다.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이를 비롯한 다른 국가와 대륙들에서는  β가 평균적으로 4임을 보여준다. 이를 바탕으로 예상할 때 도표 5.8 (pp.235)를 도출할 수 있다. 부유한 국가들은 전 세계 생산의 80%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계의  β 곡선은 이들과 동일한 유형의 U자 곡선을 보일 것이다. 이 곡선의 미래의 모양은 제 2장의 인구증가율 및 경제성장률 예측을 사용해

• 세계의 생산 증가율은 현재의 연간 3%에서 21세기 후반에 1.5%로 떨어질 것이고저축률은 장기적으로 10%로 안정화될 것이므로

세계의 자본/소득 비율은 계속 상승해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700%에 도달함으로써 대력적으로 18세기부터 벨 에포크 시대까지 유러에서 관찰되던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2100년도에 전 세계가 적어도 자본 집약도면에서는 20세기가 시작될 무렵의 유럽처럼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저성장이 자본 축적 과정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보여주는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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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장률 = 전체 국민소득 증가율 =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 인구증가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