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제 2 부 - 제 4 장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이준식)

제 4장 구대륙에서 신대륙으로

○독일 : 라인 자본주의와 사회적 소유

●국민소득대비 국민총자본의 가치 변화

1.전체적인 변화가 영국, 프랑스와 비슷(감소하다 서서히 회복추세)

2.산업자본의 가치는 영국, 프랑스보다 높음

3.해외자산은 프랑스의 절반, 영국의 4분의 1수준 (강대한 식민제국이 아니었기때문)

4.전쟁 이후 순해외자산의 증가, 영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0에 근접

●공공부문의 부

1.막대한 공공부채를 프랑스보다 더욱 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줄임

2.그러나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의 경험은 독일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반감의 원인이 됨.

●공공자산

1.프랑스와 유사, 1950~1980년대 은행과 산업부문에 많은 공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1980~2000년에 부분적으로 처분

2.공공부채가 1950~1980년 제로에 가까웠다가 1970년 이후 성장둔화와 통일 등으로 인해 누적, 2010년 공공부문 순자산은 제로에 가까움

●민간자본

1.2차세계대전 이후 국민소득의 1.5배에서 4배로 현저히 증가

2.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과 프랑스에 비해 낮은 수준

=>원인 : 1.부동산 가격이 비교적 낮음. 통일로 인한 가격억제, 엄격한 임대료 통제

2.독일 기업들의 저평가된 주식 시장가치 <- 이해관계자 모델로 인함. ->왜??

*이해관계자 모델 : 주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대표, 지방정부, 소비자 단체, 환경보호 단체 등의 대표를 포함하는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소유되는 경제모델

○20세기 자본이 받은 충격

●자본/소득 비율간의 전반적인 변화 패턴은 전유럽이 비슷

●세계대전으로 인한 자본의 물리적 파괴는 1914~1945년 자본/소득 비율 하락을 오직 제한적으로만 설명 : 영국에서 물리적 파괴가 덜했음에도 프랑스 독일과 마찬가지로 4년간의 국민소득 크기(물리적 파괴로 인한 손실의 40배 이상)만큼이나 감소함

●1913~1945년 자본/소득 비율의 급격한 하락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원인

1.해외자산 가치의 급락과 매우 낮은 저축률(물량효과)

->혁명 및 탈식민지화 과정으로 해외자산을 처분해야했음, 전쟁과 경기불황으로 저축률이 매주 낮았고, 그나마 있던 민간저축은 전쟁 중 거대한 공공적자로 상쇄.

2.전후 새로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한 낮은 자산 가격(가격효과)

->전후 시기 높은 인플레이션 기간에 채택한 임대료 통제정책으로 주택가격이 역사적으로 최저치를 기록. 임대료는 다른 물가보다 상승폭이 적음. 금융규제, 배당과 이윤에 대한 과세

->가격효과는 비록 물량효과보다 자본/소득 비율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만 2000년대의 부동산 및 주식시장 가격의 반등이 자본/소득 비율이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을 상당부분 설명해줌

○미 대륙의 자본 : 유럽보다 더 안정된 추세

●미국의 자본/소득 비율의 특징 : 유럽보다 안정적

●구유럽보다 자본의 중요성이 덜함 β=3수준, 농경지는 국민소득의 1~1.5배의 가치

(cf. 영국과 프랑스는 β=7, 농경지는 국민소득의 4배)

●땅 면적이 매우 넓어 1인당 농경지 면적이 훨씬넓음 -> 토지의 시장가격이 매우 낮게 됨

●초기에 기타 국내자본은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았음(이주민이 올 때 가져오지 않으니까?)

=>미국 초기에는 유럽에 비해 사회적 불평등이 낮았음

●19세기를 지나며 구유럽과 비슷해져감. β=5

●20세기 미국은 유럽보다 전쟁의 충격을 덜 받았기 때문에 자본/소득비율은 안정된 수준 유지. 4~5배 정도로

●미국 역시 1914~1945년에 자산 타격을 받음. 민간자본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 통제 및 누진세 도입,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주요 공공투자에 착수. 1930년 5배(β)에서 1970년에는 3.5배로 줄어듦.

=> 그러나 그 폭은 유럽에 비해 작음. 안정적

○신대륙과 해외자본

●유럽에 비해 미국은 역사적으로 해외자본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19세기 내내 미국의 순해외자본은 약간 마이너스 상태. 미국은 98퍼센트가 미국인이 소유

●세계대전으로 순해외자산 포지션은 반전됨 :

1.1920년대에 약간 플러스로 돌아서고 1980년대까지 유지.

2.전쟁에 돈을 빌려주어 오히려 유럽의 채권자로 됨.

3.그러나 순해외자산 총량은 국민소득대비 10퍼센트 정도로 그리 크지 않음

4.1950~1960년대에 미국이 소유하던 순해외자산은 여전히 상당히 제한적. 구유럽의 식민지에 대한 투자에 비해 제한적이었고, 유럽의 미국에 대한 투자로 상쇄

●1980년대 이후 순해외자본은 약간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무역적자 누적으로 점점 마이너스가 됨. but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로 국민소득의 –20% 정도로 악화되는 것을 막아줌.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미국의 현재상황은 결국 1차세계대전 직전 상황과 유사함.

○오랫동안 왕이 소유했던 캐나다

●캐나다의 많은 국내자본은 영국인들이 소유.

●세계대전 이후 변화 : 유럽인들이 많은 해외자산을 처분

●현재상황은 미국과 유사 : 캐나다는 98퍼센트 이상을 캐나다인들이 소유하고 2퍼센트 이하를 외국인들이 소유

●영국의 식민지로 남아있다가 점진적으로 독립하였기에 영국인들의 캐나다 소유에 대한 반감이 덜했고, 몰수조치도 없었음 => 순해외자산이 오랫동안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었음 / 미국과의 차이

○구대륙과 신대률 : 노예제의 중요성

●노예제는 미국자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

●1800년에 노예들은 미국 인구의 거의 20퍼센트를 차지, 특히 남부는 인구의 40퍼센트가 노예

●1860년대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노예비율은 15퍼센트로 떨어졌지만 남부에서는 40퍼센트 유지

●추정치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노예의 총시장가치는 미국 국민소득의 1.5배 수준

=> 노예를 부의 요소로 포함시킬 경우, 미국의 총자본은 식민지시대부터 현재까지 β=4.5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

●미국 남부는 그 비중이 더 컸고, 구유럽의 지주들보다 더 큰 부를 장악했음(도표4.11)

●노예를 추가한 남부의 자본가치는 남부소득의 6배를 초과, 이는 영국과 프랑스와 맞먹는 수치

●노예가 거의 없는 북부는 북부소득의 3배 정도

=>북부는 이전에 논의했던대로 비교적 평등한 사회/남부는 영국과 프랑스보다 더욱 극단적인 방식의 불평등한 사회

●모순적인 불평등의 관계는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대체로 지속 중(인종문제, 복지의 비발전)

○노예자본과 인적자본

●노예자본의 가치를 다른 사회에서 평가하지 않은 이유는 그 비중이 매우 적었기 때문

●노예가 인구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음

ex) 극단적으로 극소수의 사람이 전체인구를 소유하는 사회.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의 60퍼센 트, 자본소득이 국민소득의 40퍼센트, 모든 형태의 비인적자본의 수익률이 연 5퍼센트로 가정

=>자본/소득비율(노예제외)(β) = 자본소득(α=40)/자본수익률(r=5) = 8

노예사회에서 노예는 곧 자본이므로 자본/소득비율 = 60/5 = 12

●그러나 이러한 계산은 노예사회에서나 가능. 노동소득의 가치를 자본화하여 인적자본의 총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 21세기는 인적자본이 주도 자본이라는 결론은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인적자본총량에 화폐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개인들을 완전히 전적으로 소유하는 일이 가능한 사회에서만 이치에 맞음.(맞는 말인 거 같긴 한데 왜 맞음?) 그런 사회는 분명히 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