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제 1 부 - 제 2 장 : 환상과 현실 (김성희)

제 2 장 성장 : 환상과 현실 (김성희)

*이 장에서 언급되는 성장률은 이른바 실질성장률을 가리키는 것이다. 128p.

실질 성장률 = 명목성장률 (소비자물가 기준) - 인플레이션율(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도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친 성장

• 산업혁명 이후 글로벌 성장의 단계 및 속도를 살펴보자. 표 2.1을 참고하면, 18세기 성장 초기 단계는 완만한 연간 성장률을 나타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성장에 대한 인구 요인과 경제적 요인의 기여도는 대체로 비슷했다. (반반 기여했다는 말과 같다) 94p
• 1%는 매우 느려보이는 성장 속도이지만 인구와 생산이 모두 한해 1퍼센트씩 성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성장이다. 고대부터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 경제 성장 속도는 연 0.1~0.2퍼센트 이하로 매우 느렸다. 95p.

누적 성장의 법칙

• 표 2.2에는 연간 성장률과 기간별 장기 성장률 승수를 나란히 기록했다. 예를들어 연간 성장률이 1퍼센트 이면 30년 뒤에는 1.35배, 한세기 뒤에는 약 3배, 3세기 뒤에는 20배, 1000년 뒤에는 2만배 이상 인구가 늘어난다. 높은 인구 증가율은 인구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오므로 연 1~1.5퍼센트를 초과하는 인구증가율은 무한히 지속할 수 없다. 96p
• 1년의 1퍼센트 성장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낮아보이지만, 한 세대인 30년으로 확장해보면, 이같은 성장률이 경제 규모를 1/3이나 키우게 된다. 이는 사회를 심층적으로 바꿔놓고, 아주 오랜 기간 걸쳐서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다. 98p
• ‘누적성장'의 법칙은 ‘누적수익'의 법칙과 동일하다. 누적수입의 법칙은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연 수익률은 자동적으로 최초 자본액의 상당한 증가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98p
•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의 미세한 차이가 장기적으로 사회 불평등 구조와 동학에 강력하고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98p

인구 증가의 단계

• 인구증가율은 0~1700년 사이에 0.1퍼센트보다도 낮았을 것이라고 피케티는 예측한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 (0.8%)였다면 0~1700년에 세계 인구는 약 10만배로 늘어났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1700년의 인구는 약 6억명으로 추정되고, 가능한 계산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아도 평균 인구 증가율은 0.2%보다는 분명히 낮았을 것이다. 이러한 매우 낮은 인구 증가는 인구 정체가 아니다. 또, 인구 증가는 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99p
• 유럽의 인구 증가 속도는 점점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덕분에 세계 인구는 한해 1.5~2퍼센트씩 증가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인구증가도 무한정 가속화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유엔의 예측에 따르면 인구증가율은 2030년까지 0.4퍼센트로 떨어지고 2070년에는 0.1 퍼센트를 기록할 것이다. (도표 2.2참조) 101p.

마이너스 인구 증가?

• 출산에 대한 결정은 개인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된 문화적, 경제적, 심리적, 개인적인 요인에 달려있다. 또 이러한 결정은 가사와 직장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각 국가에서 어떤 시설과 조건(남녀평등, 학교, 육아시설)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21세기 정치적 논의와 공공정책에서 점점 더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102p.
• 국가의 역사적 특수성도 출산율 변화의 요인이다. (e.g. 북미 - 낙관적 전망 + 높은 출산율) 103p.
• 각 대륙 내에서도 인구변화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다. 18세기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였다. 어쨌든 이러한 프랑스는 19세기 초에 출산율 저하 현상으로 인구 정체가 나타났다. 피케티는 이 원인을 일찌감치 시작된 탈기독교화로 꼽는다. 그러나 20세기에는 또다시 이례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했다. 흔히 양차대전 이후 채택된 출산 장려 정책과 1940년의 패전에 따른 트라우마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 이후에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도 예측하긴 하지만 정확한 것은 없다.
• 중국의 1자녀 정책의 결과 중국 인구는 인도보다 50% 더 많은 인구에서 지금은 인도에 의해 추월당할 수준이 되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 유엔의 중심 시나리오는 서로다른 두가지 예측을 발표했는데, 2100년까지를 예측하는 이 시나리오에 따른 예측치의 차이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중심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 2030년까지 유럽의 인구증가율은 제로이고 그 이후에 소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은 결코 과장이 아니며 합리적인 예상이다. 104p.
• 인구 변천은 대체로 끝났다. 개인적 결정과 정부 정책변화가 이 추세를 약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십년 안에는 그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의 인구증가율이 0.8퍼센트 수준을 유지한다면 2300년에는 인구가 700억이 되는데 비현실적인 가정이다. 더 타당한 가설은 수세기 뒤의 인구증가율이 0.1~-.0.2퍼센트 정도가 될것이라는 점이다. 105p.

평등화 요인으로서의 ‘성장'

• 다른 조건이 같다면 견조한 인구 증가는 상복받는 부의 중요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일종의 평등화 역할을 하는경향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10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유산 상속은 1/10만큼이 될 것이며 이는 상속재산의 중요성을 낮출 것이다.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동과 저축에 대한 기대를 걸게 될 것이다. 매우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룬 사회에도 이런 특징이 어느 정도는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1인당 생산이 산 헤대에 10배씩 증가하는 사회에서는 노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 반대로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면 이전 세대에 축적된 자본의 영향력이 늘어난다. 저성장 체제에서는 자본 수익률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웃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상황은 장기적으로부의 분배를 심각한 불평등으로 몰고가는 중요한 요인이다. 저성장 체제는 유럽에서 이미 그 영향이 감지되고 있고, 세계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106p.
• 성장이 제로이거나 매우 낮을 때에는 직업 유형 뿐 아니라 여러 경제적, 사회적기능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거의 아무런 변화 없이 재생산 된다. 반면 끊임없는 성장은 그 성장 폭이 작다 하더라도 모든 세대에서 새로운 역할이 계속 창조되고 새로운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세대의 판단력이나 재능이 부분적으로만 다음 세대로 이전되는 한 경제성장은 이전 세대에서  엘리트 층에 속하지 않은 부모를 둔 개인들의 사회적 이동성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신분 상승의 가능성이 반드시 소득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론적으로는 부의 불평등의 재생산과 확대를 제한하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이는 소득불평등도 어느정도 제한하게 된다. 107p.
• 현대의 경제성장이 개인의 능력과 재능을 발현시켜주는 수단이라는 통념은 어느정도 옳지만 바로 이 생각이 19세기 초 이후의 온갖 불평등을 정당화 하는데 상당히 자주 이용되었으며, 산업경제의 승자독식을 미화하는데 이용되었다는 점은 기억해야할 것이다. 108p.

경제성장의 단계

• 경제성장은 대부분 20세기에 일어났다. 세계적으로 1700~2012년 1인당 생산이 연평균 0.8% 성장했는데,  성장폭이 작았던 18세기, 19세기에 비해 1.9퍼센터 성장한 20세기가 합쳐져서 계산된 것이다. 적어도 19세기의 마지막 30년까지 인구의 대부분이 경제성장으로부터 이득을 보지못했으나, 19세기에는 처음으로 1인당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경제성장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현실이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였다. 110p.
• 구매력은 20배가량 늘었다고 해서 전 시대 사람보다 20배 더 많은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한다는 뜻은 아니다. 소비구조가 변화되어 다양한 공산품과 서비스품목이 골고루 섞인 다양한 내용의 장바구니로 바뀌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평균 가격지수는 변화의 정확한 그림을 그려주지 못한다. 110p.

구매력 10배 성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경제 성장으로 인한 생활 수준 향상을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화폐 가치로 소득 수준을 환산하고 이를 여러 다른 시기의 가격수준과 비교하는 것이다.
• 상품과 서비스는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이 표준화된 방법이다.

1. 공산품은 생산성 증가가 경제성장보다 빨랐다. 그래서 이 부문의 가격은 모든 가격의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떨어졌다.
2. 식품류의 생산성은 장기간에 걸쳐 꾸준하게 상당한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이 크게 증가한 인구를 먹일 수 있게 되었다. 농업분야의 생산성 증가는 산업분야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어서, 농산품 가격은 모든 제품의 평균가격과 거의 같은 속도로 움직였다.
3.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은 일반적으로 낮아서 (더 많은 일손을 고용하게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비스부문의 가격은 모든 가격의 평균보다 더 빠르게 상승했다.

• 그러나 세 부문 안에서도 엄청난 다양성이 있다. 홍당무보다 가공품인 우유, 버터에 대한 구매력이 더 커졌다거나 운송비용이 크게 줄어 구매력이 훨씬 커진 오렌지나 바나나 등도 있다. 또, 기술이 발전되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전자제품 기술도 있다. 삶의 물질적 조건이 놀랄만큼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시대 생활수준이 다른 시대보다 10배 더 향상되었다는 식의 한가지 지표는 지나친 단순화라는 점이 드러난다. pp.101~102.

성장 : 다양해지는 생활양식

•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증가는 다른 부문보다 빠르지 않아 이 부문에서 본 구매력은 증가폭이 훨씬 낮았다. 전형적인 예는 ‘순수한 서비스’인 이발이다.113p.
• 서비스 부문의은 몇 가지 작은 부분으로 세분화하는것이 분석하기에 유용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총고용에서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의료와 교육 분야를 생각해보자. 이 부문의 비중은 계속 커질 것이다. 호텔 식당같은 소매업이나 레저활동 분야 일자리도 늘어자 일반적으로 전체 고용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기업에 대한 서비스(컨설팅, 회계, 디자인 등), 부동산과 금융 서비스업, 운송업이 또한 전체 고용의 20퍼센트를 차지한다. 여기에 정부와 치안 서비스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거의 10퍼센트의 고용을 차지한다. 이를 합하면 서비스 부문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70~80퍼센트에 이른다. 114p.
• 그러나 이중에서 교육과 의료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절반은 적어도 세금으로 지불되며 유럽의 많은 국가는 그 수치가 3/4를 넘는다. 이러한 현실은 장기간 여러나라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측정하고 비교하는데 또다른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며, 의료와 교육 서비스 두 부문은 지난 두세기에 걸쳐 가장 실직적으로 생활수준의 개선을 이끌었다.115p.
• 공공서비스의 가치는 언제나 세금으로 지불하는 생산비용을 기초로 추산된다. 이 비용은 병원이나 학교, 국립대학 교사 및 의료 종사자에게 지불된 임금을 포함한다. 이러한 서비스 가치 산정 방식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GDP계산에서 단순히 무상 공공서비스를 제외하고 오로지 상업적 생산만 포함하는 것에 비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분명 더 만족스러운 방식이다. 116p.

성장의 종말?

• 역사적으로 볼때 오랜기간에 걸쳐 연 평균 1.5퍼센트를 넘는 1인당 생산 증가율을 기록한 사례는 없다. 최근 수십년을 보면 가장 부유한 국가들은 그보다도 더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1990-2012년 1인당 생산은 서유럽에서 1.6퍼센트, 북미에서는 1.4 퍼센트, 일본에서는 0.7퍼센트 증가했다. 아직도 성장률이 3~4퍼센트는 되어야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역사적 사실로 비추어보면 환상에 가깝다.
• 최근의 혁신은 기존의 생산 방식을 크게 뒤바꾸지도 못할뿐더러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지도 못한다. 따라서 앞으로 생산증가율은 떨어질 것이다. 정확한 성장률은 예측할 수 없지만, 1.2퍼센트 내외라는 예측도 낙관적인 것이다. 119p.

증대한 사회적 변화를 내포한 연 1퍼센트 성장

• 1인당 생산 증가율이 1퍼센트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빠른 것이며,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이라는 것이다. 30년에 걸친 연1퍼센트 성장률은 35퍼센트 이상의 누적 성장을 의미한다. 연 1.5퍼센트 이상일 경우 누적 성장은 50퍼센트 이상이 된다. 120p.
• 연 1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곳은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거듭하는 사회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와 부의 분재의 동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성장은 새로운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재산은 새로운 경제활동 영역에서 매우 빠르게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장은 물려받은 부의 불평등을 퇴색시킴으로써 상속된 부가 결정적인 요인이 될 가능성을 높여주기도 한다. 그럼에도 민주주의와 능력주의를 바라는 희망은 경제성장만으론 충족시킬 수 없다. 121p.

전후 시대의 후손 : 대서양 연앙 국가들의 뒤엉킨 운명

• 유럽 대륙, 특히 프랑스는 이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영광의 30년에 대해 짙은 향수를 품고 있다. 사람들은 왜 1970년대 후반 성장률이 그렇게 낮아지기 시작했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나 전후 30년의 그 시절은 예외적인 시기였다. 도표 2.3을 참고하면, 미국은 1820~2012년 사이 연간 약 1.5~2퍼센트로 거의 같은 성장세를 보였다. 큰 변동폭은 없었다. 서유럽은 변동폭이 훨씬 더 컸다. 1인당 생산이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1950~1970 년에는 연간 성장률이 4퍼센트로 치솟았다가 다시 급감했다. (영국을 포함했기 때문에 이 성장 감소폭이 작아보이는 것에 유의해야한다.) 122p.
• 20세기의 성장에 관현해서는 각국이 집단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는데, 이는 상업과 금융의 세계화 그리고 자본주의 일반에 관한 각국의 여론이 왜 그토록 다양한지 이해할 수 있다. 유럽대륙, 특히 프랑스에서는 종전 후 30년 간 고속성장이 축복을 받은 시기라고 생각하며, 많은 이가 1980년 경 시작된 경제자유화를 성장 둔화의 원인이라고 여긴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경쟁자에게 쫓긴다는 의식이 ‘보수혁명'을 성공적이라고 생각하게된 상당한 이유가 되었다. 123p.
• 사실 1980년에 시작된 경제자유화나 1945년 시작된 정부개입주의는 모두 그런 칭찬이나 비난을 받을 만하지 않다. 전후 프랑스, 독일, 일본은 어떤 정책을 택했건 상관없이 그렇게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기껏해야 정부 개입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자유화 정책은 대체로 성장을 높이지도 떨어뜨리지도 않았기에 이 단순한 현실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도 못한것으로 보인다. 124p.

글로벌 성장의 이중 벨 커브

• 지난 3세기에 걸친 글로벌 성장은 매우 높은 정점을 보여주는 종형 곡선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인구 증가와 1인당 생산 증가는 가속화 되어왔지만 이제 21세기의 남은 기간에는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 인구증가와 생산 증가를 나타내는 두 종형 곡선(벨커브)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인구 증가 곡선의 증감이 훨씬 더 일찍 일어났고, 인구변천이 이미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증가율은 21세기 후반이면 거의 제로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124p.
• 2012년 이후에는 1인당 생산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도표 2.4 참조. 이 예측이 맞는다면, 2050년에 중국. 동유럽,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의 1인당 생산은 가장 부유한 국가들과 같은 수준에 이를 것이다.
•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세계의 1인당 생산 성장률은 2012~2030년과 2030~2050년에 연 2.5%를 약간 웃돌 것이고, 그 이후에는 1.5%이하로 떨어졌다가 2070년 이후에는 다시 1.2%로 떨어질 것이다. 이때 생산성장률의 벨커브는 인구증가율 벨커브보다 훨씬 더 늦게 정점에 다다르고, 여전히 1퍼센트가 약간 넘는 연간성장률을 보이며 전통사회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한다. 인구 와 생산 성장률 벨커브를 합치면 세계 총 생산 성장률을 나타내는 곡선을 얻게된다. 도표 2.5 참조. 21세기 후반에 이르르면 역시 약 1.5퍼센트로 성장률이 떨어질 전망이다. pp.125~126.
• 이러한 예측치는 낙관적이며 극히 가설적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정확한 시기와 성장률에 상관 없이 글로벌 성장을 보여주는 두개의 벨 커브가 이미 대부분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127p.

18~19세기의 통화가치 안정

•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20세기 특유의 현상이다. 그 이전, 제 1차 세계대전까지는 인플레이션은 제로이거나 혹은 제로에 가까웠다. 물가가 변동하더라도 결국에는 안정을 되찾았다.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의 물가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129p.
• 예외는 있었는데, 프랑스 혁명은 상징적인 사례다. 1789년 프랑스는 아시냐 지폐를 발행했고, 이 지폐는 1794~1795 사이에 높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프랑이 만들어진 뒤 금속화폐체제로 되돌아갔을때 새 통화는 앙시앵레짐의 통화와 동일한 교환가치를 가졌다는 점이 중요하다. 프랑스혁명력 3년의 제르미날 법령 18조는 왕정체제에 대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이전의 리브르화를 없애고 프랑으로 대체했다. 궁극적으로 1800~1810년 프랑으로 측정한 물가는 1770~1780년 리브르 화로 나타낸 물가와 거의 같아서 혁명기간에 일어난 화폐 단위변경이 큰 영향이 없었다. 영국 파운드화에서도 같은 수준의 통화가치 안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 1 파운드는 18~19세기 동안 계속해서 20~25 리브르(혹은 20~25 프랑)으로 교환되었다. 다른 나라에서도 돈의 가치는 수십년동안 변하지 않았고, 미래에 그 가치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다. pp. 130~131.

20세기 화폐의 지위 약화

• 통화가치의 안정은 1차세계대전 이후로 무너졌다. 전쟁비용을 대느라 정부는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각국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엄청난 공공부채를 처리하기 위해 지폐를 마구 찍어냈다. 1920 금본위제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1930년대 경제위기로 무산되었다.
• 전후 1913~1950 프랑스는 인플레이션율이 연 13퍼센트를 초과했고 (100배 물가 상승) 독일은 연 17퍼센트였다. (300배 물가 상승) 도표 2.6는 인플레이션율을 보여주는데,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고 1990~2012년 기간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다. 그러나 연 2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은 제로 인플레이션과 확연히 다르다. 만약 연 2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이 실질 성장률 1~2퍼센트에 더하면 생산, 소득, 임금 모두 연평균 증가율이 3~4퍼센트에 육박해 10년이나 20년후에 그 합계는 현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게다가 이 연 2퍼센트의 인플레이션은 영국과 미국에서 좀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통화정책 변화를 본다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