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공공부채의 문제
- 국가재정 마련의 주된 방식은 세금과 부채 두가가지다.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채보다 과세가 훨씬 더 바람직하다. 채권을 통한 부채는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은 정부에 빌려줄 자산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 나는 먼저 공공부채를 처리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는 데서 시작하고자 한다. 중앙은행이 자본을 어떻게 규제하고 재분배하는지에 대한 분석과 과세 및 부채문제는 등한시한 채 통화문제에 지나치게 집중한 유럽의 통합이 왜 곤경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으로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성장과 잠재적인자원의 감소라는 21세기의 환경에서 최적의 공공자본 축적수준과 이것이 민간자본과 맺는관계도 알아보고자 한다.
공공부채의 감축 : 자본세, 인플레이션, 긴축
- 오늘날 유럽이 안고 있는 부채와 같은 대규모의 공공부채를 크게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본에 대한 세금,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세가지의 다양한 비중의 결합이 있다.
-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공정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이지만, 실패한다면 인플레이션은 유용한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공정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악의 해결책은 지속적인 긴축재정인데, 유럽이 현재 이런 방식을 따르고 있다.
- 대부분의 유럽국가의 국부는 민간주체가 소유한다. 순 공공자산은 제로에 가깝다. 하지만 금융중개시스템의 복잡성으로 인해 이런 현실은 뚜엿이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다양한 곳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또, 국가간 교차 소유가상황을 좀더 ㅂ불투명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공부채를 제로로 감소시킬 것인가? 한가지 방법은 모든 공공자산을 민영화 하는 것이다. 이경우 가장 부유한 유럽의 가계들은 금융투자를 매개로 공공부채를 보유하는 대신 학교나 병원, 경찰서등의 직접적인 소유주가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학 ㅣ위해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좀 말이 안된다.
- 국가는 관련 공공재산을 계속 보유해야한다. 그러나 공공부채 때문에 이자를 내는 것 조차 정부 재정에는 버거운 일이 된다.
- 공공부채를 줄이는 더 만족스러운 방법은 민간자본에 파격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민간 자본에 일률적으로 15%의 세금을 메기면 거의 1년치 국민소득과 맞먹는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모든 공공부채를 즉시 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5년이 지나면 공공자산은 계속 소유하되ㅣ 부채는 제로가 될 것이고, 이자는 없어질 것.
- 공공부채를 디폴트 하는 것은 누가 그 비용을 사실상 감당할 것인지를 알기 어렵ㄷ게 된다. 그리스의 극단적인 과다 부채의 상황에서 채권 소유자들은 헤어컷, 즉 은행이다다른 신용기관이 갖고 있는 정부 채권의 가치가 10~20% 혹은 그 이상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 그러나 문제는 이를 대규모로 적용할 경우 금융 공황, 연쇄적 파산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 금융자산은 끊임없이 거래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불이익을 받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하지만 겉으로 헤어컷과 유사해 보이는 자본에 대한 예외적 세금 부과는 좀더 세련된 방식으로 국채로 인한 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분담하며 은행의 도산도 방지된다. 왜냐하면 이때 돈을 지불하는 주체들은 부의 소유자들인 실제 개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에 대한 세금이 이처럼 부과되려면 사람들의 자산 소유 현황을 상시적이고도 자동적으로 통보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 없이는 모든 정책적 선택은 위험해 진다.
-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인 15%의 세금 보다는 부담 능력에 따라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부를 재분배 하는가?
- 대규모 공공부채를 감소시키는 최상의 방법은 자본에 대해 예왹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율적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다른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역사상 유럽의 공공부채를 감소시킨 방법이 인플레이션이기도 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국채 소유자들의 자산가치를 감소시키고, 누진세에 비해 매우 불완전하게 공정한 수단이 되어준다. 한번 시작된 인플레이션을 멈출수 있을지의 문제도 있다. 또, 일단 인플레이션이 고착되고 예측 가능해지면 대부분 수많은 바람직한 효과도 사라진다. 특히 정부에 돈을 빌려주려는사람들이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 분명 인플레이션은 자본사게 사람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돈을 빼앗아버리는 것에 비해 돈을 어떻게 써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점에서 지지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왕성한 투자를 한 사람들은 오히려 실질부채가줄어듦으로써 새로운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상적인 경우에 인플레이션은 유휴자본에 세금을 물리고 역동적으로 자본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불완전하고 부정확하다. 올바른 방향으로 부를 재분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약간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약간 더 높은 수준의 긴축재정을 두고 선택해야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된다면 부의 재분배에 온갖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피해입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부의 불평등을 영원히 줄이고 이례적으로 높은 공공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누진적 자본세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은 수단이다.
중앙은행은 어떤 일을 하는가?
- 인플레이션의 역할, 더 일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규제와 재분배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보기 위해서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기로 돌아가보자. 당시 중앙은행은 더 작은 역할을 수행했다. 금 본위제 당시에는 금 채굴양에 따라 물가가 움직였다. 또, 대향의 금이 갑작스럽게 발견되던 중남미 지역이나 19세기 중반 캘리포니아의 경우 물가가 급등하고, 경제는 예측하기 어려워진다. 세계가 다시금본위제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 그러나 화폐를 찍어내는 중앙은행의 권력이 잠재적으로 무한해지는 것은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중앙은행의 주요 기능이며,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의 기능을 수행해야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화폐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은 대공황의 원인이 주로 화폐적인 문제였다는 점을 찾았고, 따라서 해결책 또한 화폐였다고 논하며 다음과 같은 정치적 결론을 이끌어 낸다. 자본주의 경제의 일정하고 지속적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화폐 공급을 늘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이 필요 충분조건이라는 점이다.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낭준비제도만 잘 운영ㄷ하면 된다는 것이다. 프리드먼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는 폭탄선언과도 같았다. 보수 혁명을 가능케한 분위기도 조성이 되었다.
- 물론 다른 시각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연방준비제도가 제대로 기능하는 사회적 국가와 잘 설계된 누진세 정책에 보완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금융시스템 안정을 하기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더불어 통화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도 필요하다.
통화 창조와 국민총자본
- 실제로 중앙은행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중앙은행은 부를 재분배할 뿐이다. 화폐를 찍어낸다고 부의 총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통화정책은 실물경제의 일련의 영향을 준다. 확실한 것은 금융 혹은 비금융 기업, 또는 정부에 중앙은행이 대출을 통해 화폐 공급을 증가했을때, 국민총자본에는 즉각적인 영향이 없다.
-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전에 없던 다양한 통화 정책이 시도되었었따. 은행이 단기대출을 통해 새로운 화폐를 공급하기도 했고(3~6개월 만기의 대출), 장기채권을 매수하고 국채를 사들였으며, 이러한 방식은 다른 나라들에도 퍼져나갔다..
- 이런 정책은 여러 설명이 필요하다. 1) 중앙은행은 은행이나 비 금융권 기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줌으로써 노동자나 공급자에게 돈을 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힘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기업에 투자를 혹은 가계의 소비를 강요할 수 없음, 경제가 다시 성장하도록 강제할수도 없다. 디플레이션은 막을 수는 있긴 하지만 말이다.
- 중앙은행은 강력한 힘이 있기도 하다. 그들은 신속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부를 재분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몇 초 안에 원하는 만큼 화폐를 공급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세금징수만이 금유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었다면 세계 모든 은행은 이미 파산했을 것이다. 신속한 정책 집행은 통화 당국의 주요한 강점이다.
- 중앙은행의 약점은 분명히 통화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금융포트폴리오의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얼마나, 어느정도로 만기로 대출을 받을 것인지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안된다. 2008년 이후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규모는 거의 두배가 되었다. 영란 은행이나 유럽은행 대차대조표도 증가했다. 놀랄만한 규모이긴하지만 대부분의 부유한 국가에서 순 민간자산의 총액에 비하면 아직 그다지 큰 규모는 아니다.
- 중앙은행이 여러 경제부문에 직접투자하는 방식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활동에 중앙은행은 적합하지 않으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는 점이 문제다. 인플레이션이 잘못된 부의 재분배의 방향으로 갈 수 있듯이 표적의 설정이 아주 잘못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는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부의 상당부분을 움직일 때에는 실수를 하지 않는것이 최선이다.
키프로스의 금융위기 : 자본세와 은행 규제가 결합되었을 때
- 중앙은행의 기본적, 필수적 역할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다양한 은행의 상태를 평가할 준비가 되어있고, 지불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하다.
- 필요하다면 이 은행들의 제 융자를 해줄 수 있다 또한 중앙은행은 때로는 은행 기절하는 저장 책임을 맡은 다른 정부의 기관들에 도움을 받기도 한다.
- 또한 중앙은행은 때로는 은행 기자라는 특정 책임을 맡은 다른 정부기관들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예를들어 은행업을 허가하고 일정한 재무비율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 모든 국가에서 중앙은행과 은행 규제 기관은 함께 일한다 또 심각한 은행 위기상황에서 중앙은행은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국제 기구와 협력한다.
- 그러나 한가지 문제는 여러개 한국 정부나 유럽중앙은행, 유럽위원회, 국제통화기금의 트로이카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정에 부담을 나눌 수 있게 해줄 '금융 등기부'라고 부를 수 있는 국제적 은행 자료의 자동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다.
- 그리스 경우는 더 극단적이다 모두가 그리스는 부유한 시민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의심이 여지없이 훌륭한 생각이다 하지만 문제는 적절한 국제협력 없이는 그리스가 스스로 부자들이 소유한 자본에 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부과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왜냐면 그리스 부자들은 그들이 돈을 손쉽게 해외나 다른 국가로 되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 당국과 규제 감독 기관들은 필요한 법안과 그대들을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그리스는 세수 부족으로 공공재산을 그리스인이나 다른 유럽 국적에 매수 자들에게 헐값에 매각할 수 밖에 없었다.
- 2013년 3월에 키프로스 금융위기는 특히 흥미로운 연구 과제다. 키프로스는 인구 100 만명의 섬나라다. 이나라의 은행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비대하다. 이는 외국인 예금이 아주 큰 액수로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키프로스의 낮은 세금과 관대한 정부 때문인데, 트로이카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입금된 개인 예금이 아주 큰 규모를 구성하고 있었다.
- 그러나 이 나라가 가진 불투명성은 키프로스 금융위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유럽 각국 정부는 키프로스 은행들을 구제하기 위해 이런 납세자의 돈을 사용하기를 추정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듣기 이것은 결국 러시아 백만장자들은 구제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트로이카 회원들은 모든 키프로스 은행 예금에 신만 기록까지는 6.75% 그 이상의 예금에게는 9.9%를 택배 과세 하자는 없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금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누진성을 띄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만 유로을 예치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세율이나 천만 유로를 예치한 러시아의 올리가르치에게 부과되는 세울이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에서 누진세는 아니다. 둘째 이 문제를 다루는 유럽 당국이나 국제 기관이 과세 기반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세금이 오로지 은행 예금 자체만 부과되기 때문에 예금 자는 자신의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혹은 부동산 다른 금융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별 관세는 오히려 극도로 역진 적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 2013년 3월 트로이카 회원들과 유로존 17 개국 재무장관들이 만장일치로 이 특별과세를 제안했으나 키프로스 국민들은 일을 격렬하게 거부햇다 결국 원안과 다른 방안이 채택되었고 십 만유로 미만의 예금에 특별과세가 면제되었다.
- 키프로스 사태는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의 한계를 흥미롭게 보여준다. 중앙은행은 위기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이있지만, 그들이 야기할 자산의 재분배의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 하는데는 제한적이라는 약점이다. 결론적으로는 누진적 자본 세는 지속적인 세제로써 유용할 뿐만 아니라 주요한 금융위기가 일어날 때 예외적으로 부과되어 위기 해결 기능을 담당 할 수도 있다.
유로화. 21세기를 위한 국경없는 통화인가?
- 유럽은 어떻게 그토록 방대한 규모의 국경없는 통화를 만들어냈을까? 이질문에 대한 흔한 대답은 유로화의 탄생은 단지 유럽 통합을 향한 긴 과정 가운데 한단계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은 1980 년대 후반과 1990 년대 초반, 대다수의 사람이 중앙은행의 유일한 역할은 물가상승 통제 하는 것이라고 믿던 시기에 유로화에 대한 제도적 합의사항을 정했다. 중앙은행은 정치적 동서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하며 낮은 인플레이션을 유일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럽이 국경없는 통화와 정부없는 중앙은행을 만든 이유다 하지만 2008년 경제 위기는 이런 중앙은행의 관한 정태적인 시각을 깨트렸다.
- 왜냐하면 심각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 해야 하며 기존의 이렇게 기관들의 눈앞에 닥친 임무를 수행하기에 전적으로 부적당한다는 것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다.
- 그러나 중앙은행의 힘을 고려하면 중앙은행에 엄격한 제한을 두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독립성의 한계또한 정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정부가 지명하는 사람이 수장이 되어 움직이며, 정치적 통제 및 견제의 수단이 마련되어있다.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은 특별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유럽 중앙은행의 법규가 다른 나라 중아으은행의 법규에 비해 더 제한이 많기 때문이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목표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보다 전적으로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유럽 중앙은행이 생길 당시의 이데올로기 때문)
- 유럽 중앙은행은 각국 정부의 국채를 직접 매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실제 중앙은행은 남류럽국가들의 부채 위기 사태에도 한참을 머뭇거린 뒤에야 민간은행이 유로존 회원국에 자금을 빌려주도록 한다음 유통시장에서 그 채권을 다시 매수하는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개입했다.
-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국가별 금리차가 급속히 커지기 시작하자 정부예산에는 큰 변화가 생겼다. 몇 포인트 차이의 이자가 상당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확실성에 직면환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민주적으로 토론하여 어떻게 채무를 조정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가 거의 불가능 하다. 남유럽의 경우 더욱 그랬다. 자국 통화가치를 손써볼 여지도 없이 자본유출이 일어났고, 통화주권의 상실은 위기시에 필요하다면 각국이 예측가능한 저금리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식으로 보완되었어야 한다.
유럽통합의 문제
- 이러한 모순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은 유로존 국가들이 공공부채를 한데 모으는 것이다. 상환기금을 운영하자는 독일의 제안은 좋은 출발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요소가 부족하다.
- 유럽 의회가 예산을 정해 상환시기와 속도를 정하려면 유럽의 예산의회가 유럽의 재정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좋은 방법은 이 의회의 구성원들을 각국 의회에서 선출하는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출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의 유럽 의회에 의존하는 방식보다 더 바람직할 것이라는 것이 피케티의 견해다. 유럽의회는 27개국가 출신의 구성원들로 구성되고, 공공연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기도 한다. 앞으로 유로존 국가내에 존재하는 통합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의회 기구를 구성해야할 것이다.
- 유럽 정치연합이 아니고서는 현재의 조세 경쟁은 대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제안된 ‘자본비용공제’가 보여주듯이, 각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경쟁, 즉 바닥으로의 질주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세협력은 다른 한편으로는 진척되고 있기도 하다. 금융거래세가 제안되었다는 점을 생각해보자.
21세기의 정부와 자본축적
이상적인 사회에서 자본총량은 어느정도 여야할까?
애드먼드 펠프스의 ‘자본축적의 황금률’ : 자본수익률과 성장률이 동일한 r=g등식
자본수익률이 성장률만큼 하락하려면 엄청난 자본축적이 이루어져야 함
혹은 자본이 너무 많이 축적되어 오로지 동일한 수준의 자본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해마다 모든 자본 수익을 자본에 재투자해야하함
α = r × β , β = s/g
=> β = α/r = s/g , r = g
=> α = s
자본포화가 되어 자본소득자들이 자본축적에 자본수익에 모든 돈을 재투자해야 함.
-> 자본수익률을 성장률과 동일한 수치로 하락시킬 만큼 충분히 많은 자본이 축적되면 자본소득자의 지배는 끝날 수 있음
황금률이 이끌어낸 주장은 단순히 자본축적의 상한선을 설정할 뿐, 결코 ㄱ에 도달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님.
이론적으로 생산성의 증가가 없고 인구증가가 유일한 원천이라면, 황금률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본 축적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도 있음
but 인구증가가 영원하리라는 것은 보장할 수 없고, 인구증가율이 0이라면 무한한 양의 자본을 축적해야함.
즉, 자본수익률이 조금이라도 플러스 값을 가지는 한, 현세대가 아무것도 소비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미래세대에게 이익이 됨
그렇다 하더라도 세대간 비중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다른 선택이 나올 수 있음.
=> 결국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수학공식으로 자본축적을 얼마를 해야할지를 해결할 수 없음
법과 정치
황금률과 관련한 첫 번째 쟁점 : 유로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 제한 기준
-회원국들의 재정을 모두 통합하여 관리하고 결정 및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의회가 있지 않는 한 재정적자와 공공부채의 막연한 기준선을 설정하여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예산에 관한 제한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하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가 아니다
-국부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부채와 적자의 적정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유럽의 국가들은 이보다 더 부자인 적이 없었으며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국부가 대단히 불공평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것
기후변화와 공공자본
황금률과 관련한 두 번째 쟁점 : 기후변화, 자연자본의 악화 가능성
환경오염 할인율에 관한 논쟁
영국의 ‘스턴’의 주장 : 연간 1~1.5퍼센트
미국의 ‘노드하우스’의 주장 : 연간 4~4.5퍼센트
-> 무엇이 맞는 예측인가? 앞으로 gdp의 얼마를 환경개선을 위해 투자해야하는가?
이러한 추상적인 논쟁보다 최근들어 아예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기술이나 에너지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의 필용성이 논의되고 있음
다가올 수십년을 위한 주요한 걱정은 공공부채가 아니라 교육에 투자할 자본을 늘리고 글로벌 자연자본의 가치하락을 예방하는 것!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민간투자 방식은? 전략은?
경제적 투명성과 자본의 민주적 통제
- 좀더 일반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유권 발전과 자본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향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주장은 피케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 핵심은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자본 통제는 각각의 관련 당사자에 대한 경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금융 투명성은 확실히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목적을 위해 중요하지만, 또한 이보다 훨씬 더 일반적인 이유때문에도 중요하다. 집단 행동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의 회계 장부를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다.
- 투자자들에게는 좀더 상세하게 회계장부가 공개되지만 회계자료가 바깥으로 통계적 범주로 묶일 때에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가 최대한 적게 밝혀진다.
- 회사의 노동자와 그들의 대표는 투자 결정에 참여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회계와 금융의 실질적 투명성, 그리고 정보의 공유 없이는 경제 민주주의는 불가능 하다. 반대로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실질적인 권리 즉 이사회에 노동자의 자리를 내어주는 것을 포함하는 것 없이는 투명성이 아무 소용도 없다.
- 정보는 민주적 제도를 뒷받침 해주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언젠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획득하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구현한 구체적인 제도들이 끊임없이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할 것이다.
결론
각자 읽어보시오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