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자본론] 제 1 부 - 제 1 장 (이준식)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론> 1장

<  제    1    부    -    소  득  과  자  본  >

제 1 장 소득과 생산

○장기적인 자본-노동 간 분배

●19세기 이전까지 자본>노동 안정적.

●20세기의 변화 : 소득에서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최저수준이 됨

●1979년 대처집권 같은 보수혁명 이후 자본이 차지하는 몫이 다시 증가, 가속화

○국민소득

●국민소득 : 한 나라의 국민이 1년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이 총합

cf.국내총생산(gdp) : 특정 해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금액으로 환산한 합계

●국민소득의 계산 :

1.GDP-자본소모분(소득과 관련없는 소모분. 어떻게 보자면 감가상각? 약 10%)

=국내(순)생산(90%)

2.국내생산+해외순소득=국민소득

3.전 세계 소득 = 전 세계 생산

=>모든 생산은 노동 또는 자본의 소득으로 분배될 수밖에 없다. 분배되어야한다.

○자본이란 무엇인가

●국민소득=자본소득+노동소득

●자본소득에서 인적자본은 제외

->인적자본은 영구적인 소유권을 거래할 수 없기 때문. 노예사회에서는 가능

○자본과 부

●자본과 부 사이에 엄격한 구분이 힘듦

●거주용 부동산같은 비생산적이라고 불리는 자본도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자본에 포함함.

●국부, 국민총자본 : 특정시점에 특정국가거주자들과 정부가 소유하고,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의 총 시장 가치

= 비금융자산+금융자산-부채

●국부 = 민간부문의 부 + 공공부문의 부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간부문의 부가 국부의 대부분을 차지함

●자본에는 유,무형의 자본이 모두 포함

●국부=국민총자본=국내자본+순해외자본

○자본/소득 비율

●소득 : 유량변수. 특정기간 중에 생산되고 분배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총액

●자본 : 저량변수. 특정시점에 소유되는 부의 총액. 기존의 모든 부가 포함.

●자본/소득비율 = β (β×100%)

●한 나라의 자본총량 = β년 동안의 국민소득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β=5~6(500~600퍼센트)

○자본주의의 제1기본법칙 : α = r × β

●α :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r : 자본수익률

●국민 소득에서 자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대비 자본의 비율 곱하기 자본수익률과 같다.

ex. 부유한 국가들 평균

1.국민 1인당 평균 18만 유로의 자본 소유

국민 1인당 국민소득 3만유로

자본/소득비율 = 600퍼센트

6년동안의 1인당 국민소득(3만유로 × 6년) = 그 시점의 1인당 자본 소유 (18만 유로)

2.연간 1인당 국민소득 3만유로 중

노동소득이 2만1000유로(70%)이고 자본소득이 9000유로(30%)

국민 1인당 자본 소유(18만 유로)로부터의 자본소득(9000유로) = 자본수익률 (5%)

국민소득에서 자본소득비율(30%) = 자본수익률(5%) × 자본/소득비율(6)

●대체적으로 자본수익률은 4~5%정도이다.

-농촌사회당시 토지수익률:4~5%

-21세기 부동산투자수익률:4~5%

-기업주식연간투자수익률:6~8%(리스크가 비교적 크다.)

○국민계정

●국민계정 : 국부를 측정하는 통계

●한계 :

1.국민계정의 역사를 살펴보면 국민계정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적 구성물. 시대의 선입견 반영. 추정치이자 구성물. 맹신 금물

2.의도적으로 평균과 총계에만 집중. 불평등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자료가 필수적

○글로벌 생산의 분배

●글로벌 생산의 분배 추이 : 1700~2012도표 분석

1. 1900~1970년 : 지역 인구분포에 비해 유럽과 미국의 생산 비중이 매우 커짐

2. 1970~1980년 : 경향 둔화

3. 2010년 : 유럽과 미국의 글로벌 생산 비중이 1860년대와 같은 비중으로 떨어짐

->격차확대 이후 수렴의 시기로?

○대륙블록보다 지역블록으로 구분하는게 더 낫다.

●대륙블록으로 나눌 경우 대륙 안에서의 편차가 크기 때문에 (예. 아시아의 일본, 유럽에서 동부유럽, 아메리카 대륙에서 중남미 등)

○글로벌 불평등

●시장환율이나 구매력평가환율을 통한 분석 모두 장단점이 있는 분석방법이고 진실은 이 두 수치 사이 어딘가에 있을 듯

->근사치로 보자.

●두 분석방법으로 구한 대략적인 1인당 월평균 소득

-가난한 국가들 : 150~250유로

-중간 수준 국가들 : 600~800유로

-부유한 국가들 : 2500~3000유로

●어쨌든 국가들간의 소득 수렴 단계로 보임

○글로벌 소득 분배가 생산분배보다 더 불평등하다.

●앞서 구한 월소득은 단순히 평균을 구하기 위해 생산과 소득을 같게 보고 구한 것

●그러나 사실은 소득과 생산은 전세계적 차원에서는 동일하지만 국가나 대륙차원에서는 동일하지 않다고 보는 편이 타당.

<= 선진국들은 해외자본을 소유함으로써 해외자본으로부터의 자본소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 즉 선진국들의 1인당 국민소득은 1인당 생산보다 더 큼. 후진국은 이와 반대

●대륙차원에서는 대륙내에서 서로 상쇄. 아프리카만 예외. 아프리카 제조업에서 해외자본의 비중은 매우 높은 현실

○어떤 힘들이 수렴을 유발하는가 – “지식의 확산”

●일반적인 고전경제학자들의 이론 :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과 자본의 한계생산성 메커니즘”

- 고도의 자본이 축적된 국가에서는 새로운 자본 한 단위의 증가가 가져오는 추가적인 생산의 증가가 매우 낮기에, 해외의 가난한 국가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져오고 가난한 국가들도 이러한 투자를 통해 생산력을 제고하여 부유한 국가와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러한 이론의 오류

1.논리적인 관점 : 균등화 메커니즘은 1인당 생산의 수렴을 가져올 뿐이다. 이때의 가정조차 자본의 완전한 이동과 국가간 기술수준과 인적자본이 완전히 동일해야한 다. 게다가, 1인당 생산의 수렴은 1인당 소득의 수렴을 보장하지 않는다. 부유한 국가들이 가난한 국가에게 투자한 것을 영구히 소유한다면 가난한 국가들이 부유한 국가에게 지불하는 자본수익률과 두 국가간의 경제성장 률을 비교해봐야한다.

2.역사적 기록 : 자본의 이동성은 수렴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이었던 같지 않음.

급속히 성장한 아시아 국가들은 외국인의 투자보다 자국의 인적자본에 스 스로 투자한 것이 핵심. 다른 국가들에게 자본을 투자받은 아프리카 국가 들은 발전가능성이 낮은 분야에 집중하고 만성적인 정치불안에 시달림(외 국인들의 자국 자본 소유에 대한 반발로써 정치대결, 불안 증폭)

●역사적 경험에 따른 결론 : 수렴의 메커니즘 - “지식의 확산”

자유무역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통한 이득과 더불어 자유무역을 통해 생산성의 향상을 이끌 지식의 확산. (전문적인 노하우, 기술, 교육수준, 인적자본에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능력과 제도)